학폭 사건으로 교육청까지 간 상황, 대처 방안은?
저학년때 부터 친했던 초 6남자 6-7명 이고 사건즈음 피해자와 가해자사이 다툼이 있었고 가해자 아이가 옆아이의 폰을빌려 야한여자사진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해서 거기에 저희 아이는 근처에서 핸드폰보고 같이 있었고 친구들에게 (피해자포함).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아이가 보여주라 하여 같이보고 웃었다함. 그이후 그사진을 피해자아이가 페이스톡 상에서 삭제 요구하여 삭제 했…
CONSULTATION CASES
대학병원 교수 품위유지 위반 시효와 학폭 이력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중학생일 때 저희 반에 반 전체 집단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폭력이나 단체방에서 뒷담화 등등은 절대 없었고..저는 주로 방관했습니다완벽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부 동조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지금처럼 학교폭력에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서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제 생기부에는 학폭 내용 이력은 전혀 없이 깨끗합…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넘어갔습니다
1. 당사자 관계 본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상대 학생: 2025학년도 당시 같은 교우 그룹 내 지인2. 2025년 발생 사건 및 당시 상황 (기존 미접수 사안,본인이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당시 학폭위로 상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으나, 이번 접수의 배경이 된 사건들입니다.자전거 밀침 (4월): 친밀한 관계에서의 장난이었으나 당사자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신체 …
학폭 민사 소송 시 위자료와 치료비 판결 예상은?
1.피해자입장 초등 고학년이고 맞폭X 가해자 일방적인 특수폭행으로 상해진단 2주진단서와(의사진단)피나게 맞음학폭위 3호 처분남 심리치료소견서 1년 나왔고 (정신과X 심리치료사 소견서)현재 이미 8개월 받은 상태 1년 총 치료비 260만원 예상 (단..지속적인 괴롭힘은 아니였고 1회성의 폭력에 그침 대신 100% 당하기만 한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100%가해함)2.가해자 입장=아이가 adhd…
자동차 불법 사용과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희집 밑에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있던 무판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있길레 주인을 잡아서 신고하려고 뽑아서 근처 꼬깔밑에 숨겨뒀다가 친구들이 한번 타보자해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겨놓고 갔었고 그이후에 오토바이가 사라졌었는데 뭐지 하고 있다가 며칠뒤에 무판 오토바이 비슷한게 있어서 그건가 하고 다시 키를 꽂아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아니였구요그리…
학교폭력 신고 후 협박과 갈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4월 xx일 학교에서 친구 a와 화장실에 가던 중 가해자 선배 b를 만났습니다. b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a를 장난식으로 때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후 제가 화장실을 나가려 하자 저를 불러 주머니를 뒤졌고, 제 전자담배를 가져가며 수업이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의 전화로 연락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
행정심판과 소송 준비, 화해와 사과의 중요성
저희가 먼저 신고후 맞폭 신고된 사안입니다.상대측과 저희가 낸 증거가 비슷한 상황이고 서로 완전부인하고 있습니다.1.혐의가 인정 안된다고 할 때 사과,화해점수로만 처분이 이루어질수있나요?2.상대측이 사과문을 썼다고 위원들이 우리측에게 화해할거냐는 질문을 해서 안한다고 답변한 뒤 다시 정정해서 학교에서 하는 화해프로그램 그런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학교폭력 공제회 구상금 문제 해결 방법
2020년 11월 타 중학교 동갑 친구와 sns (페이스북 메신저) 로 싸웠습니다. 피해자가 한 살 어린 동생한테 욕 하고 꼽을 준다는 얘길 듣고 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한테 욕을 하였는데 8-9월에 있던 일을 고등학교 입시 합격 후 11월에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21년 11월 쯤 재판을 보고 1호 2호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60시간을 수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일이 끝난 줄 알았으…
인스타와 카톡 포렌식 복구 가능할까요?
제가 2년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시점 그 가해자를 신고하려는데 당시 가해자와 연락한 인스타 디엠과 카톡 대화방에 심한 욕설과 학교폭력을 당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삭제한지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확실한 증거들이 디엠방과 카톡방에 있었는데 삭제한지 2년이나 지나버려서 포렌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설업체에 …
가정법원 소환장과 상해 방조 사건의 법적 쟁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중 한 친구가 갑자기 화가난다며 다른 친구를 불러냈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본인의 비밀 얘기를 여기저기 소문을 냈다며 그 친구를 추궁한 후에 때렸습니다피의자 학생은 2주 진단을 받았고 이 당시 같이 놀던 친구 몇명이 걱정되어 따가 갔다가 가해 아이가 그 중 한명에게 영상촬영을 하라고 시겼고 몇번 거절 했지만 어쩔수없이 찍게 되었고 1분~2분 가…
학교폭력 손해배상과 해외 진료 기록의 증거력
상담 내용입니다. 정확한전달을 위해서 Ai를 사용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1. 사건 개요• 시기/내용: 5년 전 고교 시절 1인에 의한 지속적 정서적 따돌림(은따) 발생.• 현황: 현재 졸업 후 트라우마로 일본 거주하며 정신과 치료 중(3년 전부터 진료을 받았지만 학교폭력 호소는 소극적으로 잘 안말했지만 최근 2개월간 학폭 관련 집중 상담 중).2. 증거 상황• 인적 증거: 당시 담임…
소년법 적용 여부와 만19세 이후의 법적 처리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으로 이번년도 생일 지나면 만20세 됩니다 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만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이라고 적혀 있는데 범행 당시 제가 만17~18살 이때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 수사중만 2년째입니다. 타관이송되고 게속 길어져서 이제 2개월 뒤면 생일이 지나서 만20세가 되는데 수사가 길어져서 잘못한건 만17~18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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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