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호사 없이 감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침입건조물절도죄인가 동족범죄 및 누범기간에 친 사고로 수감되어있는데 항소심을 열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중이라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서 변호사 없이 항소하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자료랑 애기 손 수술때매 5/xx일에 진료의뢰서 받으러 가는데 그걸로도 항소심 서류 제출 가능한가요 ? 피해자랑 힙의가 안돼었습니다.. 그랴서 탄원서랑 반성문 제출할…
CONSULTATION CASES
아동 폭언 협박 사건, 민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많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생으로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5/10 축구하러 나갔다가 친구와 싸움이 생겼습니다.상대아이는 집에가서 부모에게 일렀고, 상대부모는 우리 아이를 타일렀던 것 같습니다.(이때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5/11 월요일...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아침에 갑자기 아프니... 꾀병인듯 싶어 학교를 보…
학교 폭력 피해, 절차와 대처 방법은? 처벌 가능성은 어디까지?
고 1 여학생입니다3월초 절교한 같은 졸업생 박지혜(가명) 부터 연락이 옴 내용 25년 하반기 최민준(가명) sns상 올린 사진을 큐알코드 보고 딸이 들어가서 사진만보고 다운로드함 도용및 유포는하지않음 그런 내용을 박지혜에게 이야기함그 이 ㅇㅇ 여학생이 3월xx일 최민준한테 말함단톡방 만들어 딸초대함이 ㅇㅇ가 최민준에게 이야기해서왜나사진 봤냐 도용했냐 초상권침해로 고발하…
쌍방 폭행과 유아 앞 욕설,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친오빠에게 집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목을 졸리고, 머리 팔 다리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맞았습니다.목 졸릴때 제가 그만 조르라는 의미로 팔을 강하게 잡았고, 폭행 도중에도 티셔츠를 목 늘어나게 잡아당기는 등 저항했습니다.맞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당시 집에 만 3살짜리 조카(오빠의 아들)가 있었는데, 1차 폭행이 베란다 구석에서 이루…
유치원 내 아동 괴롭힘 사건 대응 방안과 법적 조치
-6세인 피해남자아동 (이하A)와 가해남자아동인 7세(이하 B)는 같은 유치원,태권도장에 다님 -B는 26년 1월부터 A를 지속적 괴롭힘 (A의 성기를 B가 손가락으로 툭툭침/다른 아이한테 A를 뒤에서 잡으로 한 후 B가 A를 때림)-26년 5월 xx일에는 유치원 내에서 B가 A의 목을 조름(cctv영상 확보)-A는 목졸림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며 숨쉬는 구멍이 작어져 무서웠다고 증언하였고 이…
학교 폭력 사건, 가정 법원 소환 후 어떻게 대응할까?
11월 xx일 저희 아이가 친구 머리를 때렸고, 다음날(xx일) 뇌진탕으로 진단받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학기(8월)부터 친해져 서로 장난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 친구는 팔을...저희아이는 머리를 때렸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학폭위 진행하였고 3호 처분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서로 장난으로 주고 받았다지만 어찌됐든 때렸고, 그것도 머리였기 때문에 잘…
학교 폭행 사건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가능성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은 김민준(가명)로 동급생에게 늑골 부위에 세게 1회 발로 가격을 당했습니다.피해 학생은 사건 당일(xx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면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 하였습니다.학폭위는 바로 진행되어서 오늘 담당 교육청 학폭 조사관님과 면담 진행했습니다.사건 당일(xx일…
아동학대 허위신고와 민형사상 고소 대응 방안
국비보조 베이비시터 업무 중, 34개월 아이가 원인불명의 코피가 나서 그 즉시 응급처치 후(피를 멎게 하는 등) 아이 부모와 연락해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날 및 익일에 병원에 동행함.(해당일)첫번째 병원(1차병원) 에서는 출혈만 확인 및 별다른 소견 없음. 간호사는 건조하면 저절로 날 수 있다 걱정하지마라 라는 취지의 진술(녹취X).아이엄마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 후 5명의 …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26년 4월 xx일 중1 촉법소년 집단폭행 5명에게 1명이 당한사건 1교시 쉬는시간 복도 2교시 쉬는시간 복도 2회에 걸쳐서 폭행당함 상해진단서2주 및 정신가정의학과 진료확인서 확보함 2차 정신과 진료 5윌 xx일 예약됨1교시 쉬는시간 최초 폭행은 가해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피해학생쪽으로 굴러왔음 그 공을 주워주련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 최지우(가명)이 강하게 밀치면서 폭행을…
청불 영화 장면 공유, 법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존윅의 경우 피 튀기는 그런거 때문에 청불 영화인걸로 아는데 거기서 단순히 풍경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총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인가요? 19금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내주면 당연히 그건 음란물 유포에 아동학대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등급이 청불이라 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성립…
집단 따돌림 과거, 교육 공무원 징계 가능성은?
약 10여년 전에 집단 따돌림을 받던 친구들과 같은 반의 학생이었습니다따돌림의 정도는 폭력은 없었고, 단체방에서 뒷담화도 없이 그냥 왕따 시키는 것 정도였습니다저는 주로 방관하는 경우였으나 일부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학생 A와 B로 나눠서 설명하자면A(남): 16년 전, 중 1때 같은 반이었고 1학기때 몇 번 별명을 부르고 놀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그 학생은 저를 쫓아와서 몇…
학교폭력 사건, 교육청까지 넘어간 이유는?
초 저학년때 부터 친했던 초 6남자 6-7명 이고 사건즈음 피해자와 가해자사이 다툼이 있었고 가해자 아이가 다른 아이의 폰을빌려 야한여자사진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해서 거기에 같이있던 친구들에게 피해자포함.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보고 웃었다함. 그이후 그사진을 피해자아이가 페이스톡 상에서 삭제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사진을보고 신고를 하게되었고 교육청까지 넘어간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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