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26년 4월 xx일 중1 촉법소년 집단폭행 5명에게 1명이 당한사건 1교시 쉬는시간 복도 2교시 쉬는시간 복도 2회에 걸쳐서 폭행당함 상해진단서2주 및 정신가정의학과 진료확인서 확보함 2차 정신과 진료 5윌 xx일 예약됨1교시 쉬는시간 최초 폭행은 가해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피해학…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서 증거를 철저히 제출하고, 가해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6년 4월 xx일 중1 촉법소년 집단폭행 5명에게 1명이 당한사건 1교시 쉬는시간 복도 2교시 쉬는시간 복도 2회에 걸쳐서 폭행당함 상해진단서2주 및 정신가정의학과 진료확인서 확보함 2차 정신과 진료 5윌 xx일 예약됨

1교시 쉬는시간 최초 폭행은 가해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피해학생쪽으로 굴러왔음 그 공을 주워주련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 최지우(가명)이 강하게 밀치면서 폭행을 가함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팔을 물려고 시도했지만 가해학생이 피함 1교시 쉬는시간 끝남 2교시 쉬는시간에 피해학생이 최지우에게 사과를 요구하려고 하였는데 박서준(가명)이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뒤통수를 가격한후 피해학생을 들어서 최지우에게 데려가서 싸움붙임 최지우이 피해학생을 폭행하던중 김도윤(가명)이 갑자기 개입하여 피해학생에게 헤드락을 걸고 무릎으로 배를 찍고 최지우과 김도윤이 싸대기도 때리면서 집단폭행이 시작됨

아이가 여러명이 보는 복도에서 싸대기도 여러대 맞았고 무릎으로 배를 찍혔으며 저항하다가 상대방 아이중 한명의 목을 꼬집긴 했습니다. 박서준은 피해학생과 같은반이면서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패드립을 하면서 괴롭혔고 최지우에게 피해학생이 맞짱뜨자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하였으며 이민호(가명)과 정현우(가명)도 박서준과 같이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측에서 상대방 부모들한테 연락은 한상태이고 저는 5월xx일 아이 등교거부를 하였고 학폭위 개최 요청도 하였으며 등교거부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자들과 분리 요청 그리고 가해학생들의 등교정지도 요청함 cctv보존 요청서도 제출하였고 학교에서 확보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서도 일치하며,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cctv확인한 결과 일부 사각지대가 있지만 박서준이 피해학생의 뒤통수를 가격한것과 다수의학생들에게 둘러쌓여있는 피해학생의 모습은 촬영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차원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정식으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폭행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도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공동폭행에 해당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으니 이 절차에서 최대한 가해자들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향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도 엄벌탄원서 제출 등으로 최대한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의 행위가 악질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들과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면 정신과 방문 등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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