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정서적 학대, 로스쿨 진학 막을 방법은?
언니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심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다 사춘기라고만 생각하고 저를 향한 집착을 무시했는데, 6년이 넘게 언니는 저에게 집착을 했습니다.휴대폰을 검사하며 감시하고 성적을 가지고 앞에 세워두고 몇시간을 혼내고, 제가 학원 가서 선생님께 하소연 했다고 앞에 세워두고 몇시간 혼내고, 6년중 2년은 식고문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다이어트 하…
CONSULTATION CASES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과 향후 절차는?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부모와의 연락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행위자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행위자는 이 사건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절차를 통 하여 엄격한 증명에 …
학교폭력 심의, 중3 여학생의 대응 방법은?
현재 중3여아입니다.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중2후배가 얼굴평가를하고 존나 못생겼고.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그걸 알게된 딸 아이가 그걸 되물어 따지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pc방으로 나오라고 계속 문자를 하였습니다. 그 중2후배는 자기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후배의 친구들은 그친구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 접수가 되었고 …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과 증거 활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걱정돼요. 학생부장 선생님과의 대화 중에 학교 폭력에 관한 작은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선생님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져가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학교는 비협조적입니다. 만약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하면 이 …
학교폭력 쌍방 신고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저희 무리에는 7명정도 있는데 모두 부모님 성함이 까발려져 있고 그걸로 놀리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바지도 벗기는데 다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어느한명하고 저는 바지를 서로 벗기는걸즐겨했고 2학년2학기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놀았습니다그리고 당하면 무조건 한번 반격 하는 식이였는데3학년 올라와서 그 친구랑 계속 그러면서장난을치는데 서로 이제 가까이 오면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재판매, 자수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 만14세 학생인데요어떤분이 미성년자 OO 이용자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한다길래 그분 포함 2명에게 총 영상 12개를 샀고, 약 20명에게 OO 오픈채팅에서 되팔이를 하며 15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톡 영구정지를 먹은 후 찾아보니 제가 하는행동이 아청물 소지 및 판매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교제 중 사진 및 영상 교환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남자가 야한거 좋아하는 남자 어떠냐 물었고 여자는 상관없다 하여 신체사진 보내 줄수있냐 제안 여자는 첨엔 싫다했고 사귀다 헤어지고 다시만나 남자가 사진 다시 요청 여자가 너부터 보내주면 보낸다 하여 서로 주고 받음 3회정도 남자가 구글에 떠도는 여자자위동영상 다운받아 보내며 이렇게 해줄수있냐 하니 여자가 동영상 찍어보냄 이러고 여자집 가서 관계1…
타인의 기프트카드 무단 사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 이용중 피해자 분께서 배달의민족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올리셨는데, 일련번호를 삭제 안하고 올리셔서 제가 호기심으로 배달의민족에 접속하여 사용하니 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께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글이 삭제가 되어 버린후라 변제 처리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 제가 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
버스 하차 단말기 부품을 실수로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제가 하차 단말기 주변에 서있엇고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앗습니다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사람들을 다 치고가서 저도 같이 떠밀렷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보니 하차단말기가 떨어져잇엇습니다너무당황해서 어찌할줄 몰랏는대 기사님이 와서 제가햇냐고 다 찍엇다고 하시더라구요기사님이 단말기를 떼어가고 일단락되긴 핵는데 떨어진 부품이 잇어서 기사님이 오시기 전에 주월던걸 제가 당…
미성년자 에어팟 도난 사건, 경찰 고소 접수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현재 중3인 학생입니다.5월 xx일 일요일에 동아리 공연이 있었어서 공연장에 간 후에 리허설 때 잠깐 공연장 앞 계단으로 된 의자?에 에어팟과 교통카드, 핸드폰을 잠시 놔뒀는데 리허설이 끝난 시점에 에어팟과 교통카드가 도난 당한걸 알았습니다.며칠 동안은 아무런 신호가 없다가 오늘 5월 xx일 8시 경 공연장 근처 빌라로 신호가 잡히고 9시 경에 그 빌라의 근처로 위치가 바뀌었습…
다툼 중 대리석 모서리에 얼굴을 찍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시비를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주먹이 오가던 와중 상대가 제 뒷통수를 잡고 대리석 모서리에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로인해 피부와 근육막까지 4cm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인정될까요?
버스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요비도 오고 버스 안에 사람이 많긴 했지만 꽉 차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리는 곳 옆에 서있었는데 아저씨나 할아버지 처럼 보이시는 분이 내리면서 겨드랑이랑 팔 사이를 잡으면서 만지듯이 하고 내렸어요 버스가 서있는 상황이었어서 딱히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어요ㅠㅠ 신고 하고 싶은데 너무 애매해서 이 경우애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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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