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사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
저 사건발생일자 당시 초1, 돌봄교사한테 지속적으로 욕설, 분명 혼날 이유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해명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아무 말 못하게하고 합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맘에 안든다고 벌세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cctv 가 있었으려나 모르겠네요. 당시 같이 다녔던 학우 카톡 연락처 정도뿐 이긴 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CONSULTATION CASES
폭행 피해로 인한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술집에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남자에게 밀쳐져서 벽에 등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또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지고 제 턱을 때렸구요 그 과정에서 욕설도 물론 있었구요 이 과정은 핸드폰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는 받기 전입니다
지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가 공중화장실에서 똥싸고 있는 영상을 찍고 지속적으로 단톡방에 뿌립니다심지어 신고하면 sns에 뿌린다고 협박까지 하네요이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형사사건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가 다음주쯤 잡힐거 같은데 피해자분은 의사소견으로 한달정도 지켜봐야된다고 합니다.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해야되는건가요?
선불유심 판매 후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불유심을 판매하였습니다 2대를 개통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OO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에사용되었다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구요
모욕죄 합의 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합의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댓글 모욕죄 고소한 건이 송치되어 합의 진행 중입니다.합의금은 받았고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의자가 제시한 대로 썼습니다.검사실에 해당 사건 합의서와 제 주민등록증 제출해주시는 업무만 맡기는 합의대행은 수임료가 얼마일까요보통 합의대행은 100만원대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맡기고 싶은건 단순 서류 제출뿐이라서요.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방법은?
300만원 사기를 당했어요제가 의심을 많이하니까 상대방은 운송장번호도 찍어보내주고 선입금 3퍼센트만 해달라며 슬슬 꼬시더라구요..하는거보고 아 진짜 판매자구나 해서 전액송금을 했는데 담날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 뜨더군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도 다 알고있고 증거 다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했더니 집단조직에서 사기친 수법이랑 같다고 하시네요 계좌도 대포고 전화도ㅠ대포…
모욕죄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서 원본과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OO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합의하고 싶다고 피의자측에게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직접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둘 다 변호인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에 조정으로 합의 진행하자고 말했으나 피의자가 불안한지 지금 합의 해야한다고 재촉하는 상태입니다.합의금은 받은 상…
대출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다음주 화요일 재판입니다죄목은 사기방조 , 전자금융법 불송치 만 26세회사에서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아 대출을 알아보다가 속아서 사기방조죄목으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반성문 , 사건경위서 , 재범방지서약서 3개는 자필로 적었습니다 , 급여내역서 및 카톡내용 첨부 , 가짜대출사이트 , 재직증명서 금요일날 직접 방문해서 낼 예정인데 많이 늦을까요? (담주월요일은 대체공…
아동학대 혐의 상황에서의 대처와 법적 대응 가능성
2026년 5월 xx일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나와 동료 상담사는 활동운영팀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시에 출근을 하였고, 당일 오전부터는 입교생들이 공작 프로그램을 하고있었음. 근데 아동이 3D펜이 자신의 마음대로 공작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타 입교생에게 소리지르기, 시비걸기 등을 함 나는 상황에서 먼저 개입하지는 않았…
학폭 사건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xx일 중3 반에서 2024. 9월~12월까지 2달간 우리 아이들과 반친구들이 A 학생을 지체(지식과 체력) 라고 변명을 부름. 반 전체가 서로 별명 부르는 문화였음A가. 2024. 12.xx. 우리 아이 등을 가위로 찍음.2024. 12월말 학폭위 열림 A는 신체폭력으로 3호 우리아이 언어폭력으로 1호 받음2024 20각. 2B 우리가 A 민사소송점 A도 설송 반소 지금까리 2026. 4. 항소끝으로 민사…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응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오랫동안 언어폭력,밀치는행위등을 당해서 학폭을 신고했습니다그러던중 cctv에서 아이가 맞는 장면을 찾았고 비협조적인 학교에서 갑자기 cctv자료를 주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영상에서 아이가 맞은 후 가해자를 멱살을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장면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 학폭이 끝난후 가해자가 이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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