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300만원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의심을 많이하니까 상대방은 운송장번호도 찍어보내주고 선입금 3퍼센트만 해달라며 슬슬 꼬시더라구요..하는거보고 아 진짜 판매자구나 해서 전액송금을 했는데 담날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 뜨더군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도 다 알고있고 증거 다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했더니 집단조직에서 사기친 수법이랑 같다고 하시네요 계좌도 대포고 전화도ㅠ대포번호 겠지요.. 현실적으로 잡을수 있을까요.. 계좌 명의자한테 나중에 소송걸어도 민사라 받을수있을지도 의문이고 미치겠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면
추후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좌명의인이나 향후 수사를 통해 특정되는 피의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함께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중의 압박을 느끼게 되어서
선생님의 돈에 대해서 먼저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진행이 얽혀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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