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유심 판매 후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
선불유심을 판매하였습니다 2대를 개통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OO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에사용되었다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판매하신 선불유심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조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선불유심을 판매하신 경위,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생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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