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다음주 화요일 재판입니다
죄목은 사기방조 , 전자금융법 불송치 만 26세
회사에서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아 대출을 알아보다가 속아서 사기방조죄목으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반성문 , 사건경위서 , 재범방지서약서 3개는 자필로 적었습니다 , 급여내역서 및 카톡내용 첨부 , 가짜대출사이트 , 재직증명서 금요일날 직접 방문해서 낼 예정인데 많이 늦을까요? (담주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 저는 그 당시 실제 대출절차인줄 알았고 그 증거 자료러 카톡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반성문 내용도 저는 그 당시 대출 절차인줄 알았으며 , 경제 상황이 안좋았다 , 하지만 나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너무 죄성하며 월급을 아껴 공탁금 100만원을 준비했다 이런식으로 준비했고요
- 공소장내용 당근사기였고 , 정상적이지않은 거래내역임을 알면서도 방조했단 식으로 미필적고의라는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총 7천만원 하루 75건 입출금 배상명령 신청 9명 총 600정도 합의는 못했습니다 )연락X
-초범,이득없음,보이스피싱신고 및 지급정지 내용 있음
국선변호사님은 이 내용도 모르시고 계속 제가 이득보고 그러신줄 알고 교도소 8개월은 살 수 도 있단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형량을 얼마나 받을까요 ? 궁금합니다 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무죄 주장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선변호사의 조력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가능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무죄 주장을 할만한 정황과 포인트 등을 토대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총 7000만원이고
하루 75건의 입출금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오해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신 상황이시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지 않으시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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