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서류 제출만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어려우며, 직접 검사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합의 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합의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댓글 모욕죄 고소한 건이 송치되어 합의 진행 중입니다.
합의금은 받았고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의자가 제시한 대로 썼습니다.
검사실에 해당 사건 합의서와 제 주민등록증 제출해주시는 업무만 맡기는 합의대행은 수임료가 얼마일까요
보통 합의대행은 100만원대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맡기고 싶은건 단순 서류 제출뿐이라서요.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수임 가능한가요?
(이 경우도 합의대행이라고 불러야하는지, 다른 명칭이 있는지요?)
제가 직접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봐서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제 주민등록증을 노출하기는 싫어서 저도 난감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합의 과정을 주도하고 합의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사실에 합의서 및 선생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만
따로 대리를 맡기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서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직접 검사실 방문을 하지 않으시고
우편으로 검사실에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피의자와 합의를 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 주도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단순 서류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선임하시기 어려워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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