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응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오랫동안 언어폭력,밀치는행위등을 당해서 학폭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던중 cctv에서 아이가 맞는 장면을 찾았고 비협조적인 학교에서 갑자기 cctv자료를 주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영상에서 아이가 맞은 후 가해자를 멱살을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장면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 학폭이 끝난후 가해자가 이일로 학폭을 걸수도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자제분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영상은 불리한 사실이긴하지만 만약 그 전에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심한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 등으로 주장을 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제분이 영상에서 멱살을 잡은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의 폭행 행위 도중에 방어 행위로서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를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