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제가 25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선불유심만들어준거로 벌금500만원 받았습니다.지인이 돈좀 받아달라해서 요번에 돈을받고 이체를해줬는데 조사를받았고 또 통장을 업자한테 넘겨서 통장을 또 넘기게 되었습니다..실형을 살까요..?
CONSULTATION CASES
편의점 절도 피해, 소액의 물건값과 위자료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조그만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두 달전 종종 오는 손님이 외부매대에 진열된 맥주캔 1박스를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며칠만에 잡혔는데 전에는 합의하세요 하곤 했는데 요즘엔 바로 검찰로 넘어가드라구요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툭이 오길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겁니다.문제는 저는 상품 가격 6만원이 로스인 상태여서 법원에 가서 …
스토킹 혐의 수사 중, 합의와 반성문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스토킹 양형자료 뭐가 있나요?피해자 합의도 중요하나요?? 합의가 없고 반성문만 내면 기소유예 인가요?
가정보호 사건에서 양육권 소송과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양육권 변경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쪽으로는 무혐의로 현재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이 됬는대요얼마전 시청에서 아동학대 등록조차 하지않은것을 알고 대화를 하던중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였다는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것을 결정을 내린것을 문서로 5월 xx일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관…
아동학대 의혹 사건, 교사의 입장에서 본 진실은?
1. 저는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원이고 피해 주장 학생은 6학년 남학생(이하 'A학생'이라 하겠습니다.) 입니다.2. 저는 피해 주장 학생을 담임을 맡은 적도 없고 다만 올해 들어서 A학생의 영어 전담 수업을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이 속한 6학년 1반에서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3. 본교는 전교생이 13명의 초미니 학교이고 따라서 6…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사건의 쟁점은?
제가 아동학대 특수협박으로 1심에서 약식명령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1주일내로 항소가 가능하다길래 결과 보고 바로 항소했고 판사가 지정한 국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4월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와 허리 주사 맞은 진단서 피부과 아토피 진단서 제출을 5월에 안면마비가 다시 재발 되서 정신과 가서 약 받고 진단서 때서 소송포털에 진단서 올렸어요. 그리고 반성문도 썼…
부모의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부모의 정서적 방치/학대/가스라이팅 아래서 자랐습니다.단순 사기, 범죄 같은것이 아니고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법적으로 상담받으면 좋을지 조차 모르겠습니다.이에 제가 생각한 것은 심리상담 방식으로는 익숙한 편이라 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해당 내용에서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만한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으로의 상담도 가능한…
소년범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처벌과 합의 과정은?
남자친구랑 말다툼끝에 남자친구가 밥상을 엎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 당시 옆에 있던 식칼과 폰을 들고가서 식칼 뒷모퉁이로 폰을 부쉈고 바로 칼은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폰 부숴진걸 보고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제가 19살 만18세여서 소년범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다 소년범죄는 초범은 아닙니다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일은 처음…
학폭 관련 서면진술 의견서 작성 방법과 대처법
2025년 4월 말부터 2026 3월 xx일까지1. 1년여에 걸쳐 여자아이 7명 남자아이 2명 9명의 아이들로 부터 수시로 놀리고 욕하고 했다함. 2.조퇴한다고 하고 안했다고 개구라네. 믿지말자 말했다. 3. 놀이터에서 나뭇가지 던진거 4. 하교시간에 욕한거 4가지 사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 아이는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학폭위 참석 안내문 누락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 참석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참석 안내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어 있어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우편 발송이 완료되어 추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누락된 내용은 아이가 맞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해당 장면을 선생님과 함께 직접 확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CCTV 파일을 교육청에 전달하…
학폭 피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한 애가 딸 아이 가방을 뒤지고 다른 애가 그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확보 후 학폭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그 애들의 무리는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눈치를 주고 애니를 좋아하는 딸 아이를 특정 단어로 언급하며 비아냥 거리고 욕을 하여 딸 아이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1.해당 문제로 학폭 전담…
학교 내 장물 습득 후 판매, 합의와 소문 대처 방법
잘못된걸 아는데 학교 내에서 장물 습득후 판매했습니다.장물친걸 걸렸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입니다.아마도 합의후 끝날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미 반에서 저라고 범인이 확실해지기 전부터 소문났는데 참 어렵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고 제가 장물친걸 학교에 소문 안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니면 제 욕하는 아이들을 학폭으로 신고가능할까요?만약 합의하고 조용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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