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건조물침입죄 처벌과 소년원 가능성
제 아들이 고3이에요. 친구3명과 밤에 무단으로 OO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다가 경비업체가 출동을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출입했던 이유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졸업했던 OO초등학교 교실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1층 창문이 안 잠겨져있길래 거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기물파손.절도는 전혀없었구요.1층에있는 교실은 다 들어갔었나봐요.조사를 받는데 수사관님께서 여러명이 들어갔…
CONSULTATION CASES
초등학교 학폭 증거 수집, 목격자 조사 필요할까?
1. A,B 둘이서 비온 뒤 운동장에서 흙탕물에 아이를 강제로 빠트림 ㅡ 목격자 다수, 담임 교사가 부모 상담까지 시행2. A, B 모두 말하면 무시하고, 아이 몸을 치고 다니는 행동 ㅡ 목격자 미확인, 담임교사가 없는 곳에서만 했음3. A가 담임이 없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자주 때렸음.- 그 중 몇 차례는 방과후 교사가 목격하였고, 위험하다 판단하여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수업함. A가…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 진행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신체폭력이 있었고 학폭처분 1.2.3호 나왔고 경찰서 신고해서 폭행혐의 인정후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뒤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냈고 결과는 저한테는 통보를 안해주는건지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폭행혐의 인정만으로 민사를 진행하는건지 소년부재판결과까지 기다려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진행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 …
학폭 신고와 무고 고소, 소년 피고소인 조사 가능성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조력 가능 여부 상담 요청드립니다.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폭위에서는 전체 가담 학생 10여명 전원이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주가담자로 판단된 학생들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처분까지 함께 내려졌…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고 주장 대비 방법은?
안녕하세요.저희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이며, 현재 강제추행·상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학폭위에서는 전체 가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었고, 주가담 학생들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 등의 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상대 측에서 제기한 맞학폭 부분은 학교폭력 미인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다만 사…
절도 신고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OO스타필드 안에서 팝업을 진행한 업체에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7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하려고 따로 빼놨다가 업체에서 제품이 안보인다는 말을 듣고 다시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빼논곳은 팝업 매장 안이 아닌 스타필드 내 물건보관함이었습니다.스타필드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절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경…
분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퇴근 후 직장동료 2명과 1,2차 저녁과 음주를 하였고 그때까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주운적이 없었습니다 3차로 노래방을 갔었다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실된카드로 제가 결제시도를 하다가 승인거부를 당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지구대까지 갔었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cctv에서 분실된카드가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하였고 카드는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며 3~4일 …
미성년자 도박 문제와 경찰 조사 가능성
만 17세 미성년자 B의 보호자입니다.B는 작년 9월경 도박 문제로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12월경 교육을 받은 뒤 올해 3월경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조치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한동안 친구 A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C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A 계좌로 입금된 뒤 A와 B가 함께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과정에서 A 계좌를…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중2인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이가 친구 민준(가명)와 통화를 하면서 게임하던중 민준가 학교 여자애에 대해 신체를 평가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해 노잼이다 그만하라 하고 게임종료후 다른친구들과 만든 게임단체방에 민준가 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너무 심한게 아니냐 쌤한테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니냐?이런 글을 올렸는데 게임방에 참…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5월 xx일부터 ***업체를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아기가 더이상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수유를 하여 아기가 먹던 도중 분수토를 하였음- 이불로 아기 얼굴을 가려서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쇼파에 …
아동학대 고소, 의도 입증 가능할까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관심을 끌기 위한 도전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본인은 행동중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학생 상태를 확인하여 간식을 제공하였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쉬는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였습니다.-> 교육적 판단에 의한 중재 실시 본인은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행동 및 지시 불이행 행…
자녀의 아동 학대 및 성추행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3월경 중3 딸의 이성교제, 외출·외박, 휴대폰 사용 문제를 반대하며 크게 다툰 이후 신고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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