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사기, 학교사칭 관련 처벌 궁금증
그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애새끼가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거짓말을 쳐서 대출도 거의 3000만원 받고.. 학교도 A학교라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학교에 돈 내야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받고.. 그 톡썰메이커?라는 어플 사용해서 학교에서 카톡 온거처럼 부모님 속이고.. 그 돈은 다 애들이랑 노는데 쓰고, 지 웹툰이나 게임에 현질하고.. 애들 돈 빌려주고 그랬는데.. 저도 돈 빌린…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법적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 (현재 고3) 입니다.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한 친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받았고 여러 번 인스타 디엠 등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오늘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제가 A, B, C 친구를 모두 차단하였으나 카카옽톡 메시지로 방금 아래와 같이 인신 공격이 와…
청소년 성매매와 NCMEC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
xx일에 17살 학생과 간단을 하였습니다 / 17살인거 알았습니다이후 학생이 자신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합의금을 받는 업체에서 일한다 하며 10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 계좌이체x 현금으로이후 X D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로 같이 삭제하였고 저는 이후 X와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였습니다(이건 화면녹화로 동영상 받았습니다 삭제하는것)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학생 X가 정지가…
딥페이크 피해자, 법적 대응과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피해자 딸의 아빠입니다중3 딸의 같은반 남자아이가 딸을비롯해 7-10명정도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휴대폰에 소장하고있었습니다.딸이 2월초 다른 친구들한테 이사실을 전해듣고 딸과 딸의남자친구,여자친구 3명이 가해자와 가해자를 잡고있던곳으로 가서 사진을확인후 바로삭제를 했다고합니다.그후 2틀후 형사고소를진행했고 학교에도 통보가되서 3월xx일학폭위도 열렸…
학교폭력 방임에 대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2011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만, 이를 방임당하고한 학생에게 수업 중 계속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에 '발' 같은 이름을 붙여 계속 놀림을 받았습니다.저는 그때 adhd의심 증세가 있었고, 그런 놀림에 대해 무시하지 못했습니다.그렇게 화를 내니, 그 선생은 저를 뒤로 보내게 하여 벽을 보게 했습니다.선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너는 너무 참을…
공갈 협박과 사기 고소 문제 해결 방안은?
상대 가해자 범죄: 가해자(미성년자)가 본인의 카드를 무단 도용하여 부정 사용함.합의 진행: 피해 해결 및 합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논산까지 왕복 이동함. 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교통비, 시간 낭비, 그리고 '장사 피해' 등을 이유로 합의금 총 70만 원을 요구함.합의 성립: 가해자 부모 측이 이에 동의하여 70만 원을 입금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
성추행 사건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고등학교 여학생인 제 딸이 심야에 스터디까페에서 공부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돈 줄테니 유사성행위(속칭 대딸)해 줄 수 있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많이 놀라 수치심을 느꼈고, 다음날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스터디까페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
개인정보 유포와 스토킹,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2026년 5월 xx일부터 특정인이 OO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딸의 실명, 사진, 집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닉네임 및 계정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찾아간다”,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닌 미성년자…
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죄,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숙박업소에 출입 시 실제 나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일 의도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증을 생년월일을 조작한 것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불법 콘텐츠 단순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제가 8개월 전에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일본 av를 단순시청했습니다.그런데 본 기억은 없지만 그곳에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1 -2개 정도 끼어있을까봐 걱정됩니다.또 1년에서 8개월 전에,유튜브에 로그인하여 아청물로 의심되는 숏츠 1개를 보았습니다.유튜브로 처벌된 사례는 본 적이 없지만,제 구글 계정이 남아 잡힐까봐 걱정됩니다.참고로 그 구글 계정은 이미 삭제…
학폭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반교체 가능성 상담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이며,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xx일 긴급분리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있었…
인스타그램 욕설로 인한 조사, 학폭위로 이어질까?
A라는 후배랑 B라는 친구가 사이가 서로 안좋았는데 A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B를 욕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평소 B가 제 욕을 한다고 전해들었기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A가 올린 스토리에 B가 후배들을 겁주는 내용이 있길래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이게 넘어가서 이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조사 받으면 무조건 학폭위로 넘어가는건가요? 학폭위 넘어가면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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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