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엄벌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법적 대응과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피해자 딸의 아빠입니다
중3 딸의 같은반 남자아이가 딸을비롯해 7-10명정도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휴대폰에 소장하고있었습니다.
딸이 2월초 다른 친구들한테 이사실을 전해듣고 딸과 딸의남자친구,여자친구 3명이 가해자와 가해자를 잡고있던곳으로 가서 사진을확인후 바로삭제를 했다고합니다.
그후 2틀후 형사고소를진행했고 학교에도 통보가되서 3월xx일학폭위도 열렸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2,3,6호 처분을받았고 형사고소는 현재 포렌식 진해중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학폭위 열리기 2-3일전 사과하고싶다고 학교측으로 연락했으나 저희는 받고싶지않다고 했습니다.
그후 4월 중순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400을 얘기했습니다.
포렌식도 나오기전이고 합의금도 너무적은것
같아서 합의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더이상 말이없으면 민사로가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증거가없는데 딸과친구들이 사진을 봤다는것만으로도 증거가 될수있는지?
2. 현재 국선변호사인데 민사진행하면 사선변호사로 바꿔도 되는지?
3. 이상황이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4. 민사진행과 별개로 학폭위 처벌말고 형사처벌을 더받게할수있는지 ?
5. 텔레그램에 의뢰해서 만든것도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지금은 부정하고있습니다. 추후 혹시라도 배포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폭위에서 6호 처분을 받은 것은 꽤 엄중하게 판단된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일단 포렌식 결과에서 영상이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과 친구분이 보았다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포렌식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피해자국선전담변호인 등은 형사 절차에 한하여 조력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안이 심각하고 상대방이 악질적이기 때문에 1000만원 안팎에서 합의금을 요구해보시거나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청구금액을 특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추가적인 범행 등을 알게 되신다면 가능한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배포가 되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수사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배포된 부분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을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지켜보시고 이미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니 사선 변호사를 선임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