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의 수위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욕설로 인한 조사, 학폭위로 이어질까?
상담 내용
A라는 후배랑 B라는 친구가 사이가 서로 안좋았는데 A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B를 욕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평소 B가 제 욕을 한다고 전해들었기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A가 올린 스토리에 B가 후배들을 겁주는 내용이 있길래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이게 넘어가서 이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조사 받으면 무조건 학폭위로 넘어가는건가요? 학폭위 넘어가면 무조건 1호부터 시작인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 절차대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돌림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욕설에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준이라면 1호 처분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