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상담 내용
고등학교 여학생인 제 딸이 심야에 스터디까페에서 공부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돈 줄테니 유사성행위(속칭 대딸)해 줄 수 있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많이 놀라 수치심을 느꼈고, 다음날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스터디까페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예방 공동심의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받은 쪽지, 스터디까페에서 확보한 CCTV, 경찰 진술서, 진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알아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 판결 또는 합의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성적으로 엄중한 잘못을 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으로는 1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형사절차가 종결된 상황이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