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 시 목격자 진술이 범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준강재추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당시에 제가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일정부분 안나고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목격자진술을 함께할 예정인데 피해자진술이아닌 목격자의 진술도 범죄사실판단여부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CONSULTATION CASES
성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을 때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때 시시티비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된다는데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시시티비가 없지만 다른 증거들로 탄핵하는데 성공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버스에 두고 내린 에어팟을 누군가 사용 중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5월xx일 4시경 버스에서 에어팟 케이스와 왼쪽 유닛을 두고내렸습니다 그후 5~10분 사이 누군가 습득하고 내린거같습니다 2시간뒤 한아파트에서 위치가 찍혔고 오늘 xx일 오전7시경 습득자의 직장,또는 학교로 추정되는 장소가 찍혀서 학교가끝나고 바로 택시타고 찾으러갔습니다 보안요원분과 동행하에 건물내부로 들어가서 신호가 잡히는것까지 확인했고 10분뒤 직원 퇴근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합의금과 적정 형사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새벽에음주운전사고가 났습니다. 저는(오토바이)신호대기중 상대방(차량운전자)후미추돌사고인대 박고날아갓습니다. 상대방 눈이풀려잇어서 꼬름해서 경찰불럿더니 음주취소가 나왓습니다.현재 xx일입토원후 통원치료중이며 3주에 뇌진탕 나왓습니다.보험사에서 300 부르는데 맞는건지궁금하고 형사합의는 얼마가적당한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은?
오픈채팅을 하다가 5월 xx일에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습니다.카톡을 사용해야하기에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가입을 했고 오픈채팅에 들어갔는데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오픈채팅에서는 1대1 대화만을 했으며 따로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그래도 고소의 가…
아동학대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5/24 13시경 저희 첫째(11세)&둘째(9세)와 다른 아파트 단지 A군과(10세) 외 여럿과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음놀던중 A군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가봐야 한다고 함.저희 첫째가 A군에게 야구를 해야하니 가지 말라고 말함, 그래도 가야 한다고 하자 첫째가 "다음에 우리아파트오면 때려버린다"라고 말함. A군 집으로 귀가 *A군과 첫째는 4일정도 같이 놀은 사이, A군과 둘째는 같이 …
학폭 피해 후 학급교체와 심리적 지원 방안은?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이며, 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목 통증·후두부 포함 두통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필요 가능성에 대한 …
전여친과의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학생입니다. 처음 연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술, 담배, 성적인 문제 같은 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없다고 거짓말을 쳐서 저는 여자친구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채로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나니 전전전남친 때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신발에 물붓기 사례
초6 자녀의 신발에 같은학년 아이가 2번이나 신발에 물을 부었습니다.평소에도 거짓말과 심한 욕설을 자주 하는 친구라 거리를 두려고했는데 최근에 신발에 물을 붓는 행위를 2번 했다고 합니다.가해 친구가 다른 학폭건으로 조사관 면담시 이 일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자기가 김지우(가명)의 신발에도 물을 2번 부었다고...이 건에 대해 학폭신고가 가능할까요?
행정심판으로 학폭 3호 처분 감량 가능할까?
현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조치 결정(3호)에 대해 행정심판시 처분 감량(1-2호)에 대한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초6아이 / 3호 명예훼손 및 게임아이템,금품 요구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명예훼손 - 욕설은 피해 아이가 먼저 하여 쌍방으로 이뤄졌으며 게임,금품 요구-피해 아이가 먼저 주겠다고 하고 주지않아 언제줄거냐 물었던 일과 피해 아이가 돈을 꿔달라며 이자를 주…
미성년자 간 성행위 처벌 가능성은?
동성 미성년자 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대방은 03년생이고, 저는 00년생입니다. 당시 동성인 상대방괴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서로 만나서, 상대방의 집에서 상호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이후 잊고 살다가, 며칠 전 동일한 상대방과 어플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기억 못한 채, 유사 성행위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문득 궁금한게, 약 8년 정도…
미성년자 모델 화보 공유, 법적 처벌 가능성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말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인지 몰랐다 뭐 이런 돼도 안되는 소리 말고요예를들어 누드모델 화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데 알고보니 그 모델이 미성년자 였다 알고보니 이 모델이 누드화보를 찍고 싶어서 찍은게 아니고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찍힌거다 이런거였으면 애초 공유한 사람은 몰랐던거잖아요딱 봤는데 모델이름이랑 작품의 제목 그리고 정상적…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