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오픈채팅을 하다가 5월 xx일에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습니다.카톡을 사용해야하기에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가입을 했고 오픈채팅에 들어갔는데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오픈채팅에서는 1대…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경우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오픈채팅을 하다가 5월 xx일에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카톡을 사용해야하기에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가입을 했고 오픈채팅에 들어갔는데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오픈채팅에서는 1대1 대화만을 했으며 따로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부모님이 확인했다던가 등)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지 상담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1대1 대화만을 했고 대화기간은 보통1시간정도고 길게 대화한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방에 들어가고 대화 좀 하다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5~10명 내외로 연락했습니다.


1.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주고 받은적 없습니다.

2. 성행위 관련 영상이나 사진 주고받은적 없고 그런 단어를 쓴적도 없습니다.

3. 나체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자세의 사진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4. 오픈채팅 배경사진이 가슴이 부각된 사진으로 되어있는 방에 들어간적이 있는데 들어가서 가슴이라는 단어는 따로 언급안하고 '엄청크다', 진짜 크다'라고 했습니다.

5. 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들어간 방도 있고 아닌방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6. 위에 말한 배경사진인 방에 들어가서 배경사진같은 사진을 더 보여줄수있냐고 한적 있습니다.

7. 배경사진이 본인이 맞냐 맞다면 저상태에서 브이하고 찍어달라 라고 한적 있습니다.

8. 얼굴예쁘고 몸매도 좋다 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9. 금전이 오간적도 없습니다

10. 주고 받은 사진이 없기에 저장,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물론 제 기억을 토대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따로 캡처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지, 높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카카오톡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부분만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고소를 한다거나 기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혹시나 향후에 고소를 당하게 되시면 질문자님께 직접 수사관이 연락을 하게 되므로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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