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사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때 다른친구들의 의뢰를 받아서 같은학년 여학생들을 딥페이크사진을 만들어 전달해주었는데 고1 5월달에 친구가 또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상태에서 제아들이 피해학생이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한다며 또다른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어떻해해야 하는지 도움을요청합니다 제아들은 어…
CONSULTATION CASES
비유적 발언으로 인한 익명 민원과 경찰 대기 상황
교사로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 및 흥미 유발을 위해 비유적인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성적 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학생을 지칭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학생 중 누군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부에 익명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한 적도 없는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가했다는 허위 내용까지 민원에 덧붙여 접수했습니다.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발생 시 해결 방법은?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
단톡방 뒷담화로 인한 학폭위 처분 강도는?
학기 초 같은 반인 a라는 친구와 둘이 다니다가 서로 무리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a무리 4명 제 무리 5명). 수학여행 전 a의 무리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가고 a가 무리 애들과 여러 이유로 자연스레 멀어진 이후로 저에게 뒷담을 하였으며 저는 거기에 동조해주었습니다.(1:1, 전화) 그러다 수학여행 방을 a, 나, a의 이전 무리 4명이 같이 쓰게 된 이후로 저는 이전 무리 애들과 친해져 …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 욕설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가 욕설 한마디 했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아동을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발달이 어렵게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야 물론 좋지만, 밤 늦게 까지 시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한참 동안 비명만 질러서 환기조차 못하게 된 상황에서 참다참다 배란다에서 아동을 향해 욕설을 2~3회 내지르면 아동…
미성년자 사진 게시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수사 가능성은?
미성년자 지인으로부터 받은 가린 부분이 있는 사진을 얼굴과 함께 게시하여, 진짜 그 지인의 계정이 아닌 제가 만든 가짜 시그널 계정으로 그 사람인 척 능욕을 받고 삭제하고자, 해달라는 식의 글을 기재한 후 영구정지를다했습니다.찾아보니 영정의 여러 사유 중 미성년자 사진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ncmec 쪽으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더군요.장난이긴 했고…
미성년자 사건 합의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시점으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무조건 알려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경찰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황입니다.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합의시도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께 알리게 된다면 가정사 문제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알릴 수 없…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사건 합의금 기준은?
연령 미상의 촉법소년이 피해자의 자전거(신품가 400만원 상당)를 절도하여 달아난 사건입니다.가해 소년은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기(갤럭시태그)와 가방을 강제로 탈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특수절도가 아닌 절도로 송치된다고 합니다.)자전거는 남아있던 위치추적 기록을 통해 당일 회수했으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낙차로 브레이크 레버 손상 표면이 손상되었습니…
중2 목 조름 사건, 가해학생 대응 및 전학 가능성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이며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의 전 가해학생 긴급 반교체 조치를 진행했습니다.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
학폭 3호 처분 후 행정심판과 봉사활동 고민
학폭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초등6학년)과한 처분으로 여져져서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봉사활동6시간.교육4시간 / 6월xx일까지 이행시 생기부 기재유보인데 봉사활동을 빨리 해버리는게 나을까요?저희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교육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는데..추후 행정심판시 봉사활동과 교육을 이미 이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해서요.처…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
학교 내 괴롭힘, 가해 학생이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법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입학 초기부터 같은 반 친구들 몇명에게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해 왔고, 아이를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언어 폭력들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 길을 혼자만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생기며 아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아이가 직접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을 수차례 해온 상황이었으나 해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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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