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요?
가족한테 5000정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목요일 조사 받으러 가고 분납 가능한 변호사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CONSULTATION CASES
형사소송 진행을 위한 아동학대 무혐의 대응 방법은?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시청에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관련 결정 통지서를 가정법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학부모와의 협의 방법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 아이가다치는 사고가 나고 교사와함께하는 일상을 확인하고싶다고 요청하여 영상확인함영상을 본 부모는 식사, 기저귀갈이, 낮잠자기 등의 일상에서 교사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교사는 바로 퇴사처리함학부모의 추가영상확인요청에 따라 영상 확인함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일상이 지속됨을 확인함학부모는 교사를 신고유예조건으로 여러가지 조건과 상시영…
학교폭력 행정심판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나온 가해자 조치없음 학교폭력 결과가 이번년도 4월이 되서야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자 총 3점, 1호 서면사과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그간 맞폭도 걸며 “쌍방싸움” 이라는 식으로 까지 몰렸으나 다행히 교육청 변호사의 판단오류임을 저희집측에 발견해 행심 결과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집으로 변호사…
학폭 피해와 가족 대치 중 폭행 고소 상황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친하게 지냈던 무리의 여자애들 3명이 얼마 전부터 저를 아는 척하지도 않고, 뒤에서 제가 물건을 훔쳤다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거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동 수업 때 저만 혼자 앉도록 자리를 미리 다 바꿔두거나, 반 단합 때 저만 빼놓고 노는등으로 소외를 시켰습니다. 특히 인스타 친한 친구 스토리에 저…
성 관련 학폭 8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할까?
저는 14살 여학생 입니다. 작년 7월 중순경 성 관련 사이버 학폭으로 이번년도 3월달에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8호를 조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치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검토 부탁드립니다.저는 사건 인지 후 초기(학폭위 조사 전)에 피해 학생에게 SNS(디엠)로 5줄가량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이 캡처본을 초기 조사 때 공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
고등학생과의 온라인 대화, 법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틴더 앱에서 상대가 매치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앱 자체가 미성년자 가입 불가여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상대가 08이라고 하더라고요.인스타 교환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제가 먼저 아이디를 주게 되었어요! (상대가 아이디 달라했음)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번 년도 고3이 08년생이더군요..그래서 마지막에 팔로우 주시고 공부 도움 필요하시면 가끔 도와드릴게요! 정도…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다같이 코노에 갔는데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로 cctv상으로는 제가 직접 화면을 눌러 결제를 했다고 해서 현재 제가 경찰 출석 받으라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다른 지인 카드인 줄 알았고 기억도 없고 고의성도 없습니다 전과없고 재판 중인 것도 없습니다 현재 합의하고 싶어 피해자 연락처는 달라한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합의가 안되어…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교사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올해 2월 xx일 OO광역시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물을 습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캡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늦어, 다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3월 xx일날 점유이탈물횡…
학폭위와 형사고소로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 대응하기
김철수(가명)는 헤어진 이후 약 3달 동안 제가 '잠수이별과 환승연애를 했다'는 허위사실(디엠내용으로 증명 가능)을 교내에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특히 본인 반을 넘어 저와 겹지인인 학생회의 타 학년 후배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심지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희 반에 직접 찾아와 제 동급생들을 상대로 집단 뒷담화와 따돌림 분위기를 주도했고 현 여친과 관련된 욕…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벽면(대형 폐기물, 폐기물 봉투 버리는곳)에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가 있었고 그 중에 본체를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있을 까봐 다음 날에 청소하고 다다음날 저녁에 조립하고 포맷하고 발생일 기준 다다다음날 새벽까지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인이랑 경찰이 와서 왜 트럭에서 본체 가져갔냐해…
만취 상태에서 차량 절도 후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문 열린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쳤습니다.(2026 05 27)오늘 현금을 보고 잘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2026 05 28)어느 차량인지 어디에 세워져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절도 사건으로 진행될까요..? 돈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전과도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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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