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와 형사고소로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 대응하기 | 법률사무소 오율

김철수(가명)는 헤어진 이후 약 3달 동안 제가 '잠수이별과 환승연애를 했다'는 허위사실(디엠내용으로 증명 가능)을 교내에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특히 본인 반을 넘어 저와 겹지인인 학생회의 타 학년 후배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심지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희 반에 직접…

상대방의 조직적 가해 행위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빙하고, 진단서는 추후 보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로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 대응하기

상담 내용

김철수(가명)는 헤어진 이후 약 3달 동안 제가 '잠수이별과 환승연애를 했다'는 허위사실(디엠내용으로 증명 가능)을 교내에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특히 본인 반을 넘어 저와 겹지인인 학생회의 타 학년 후배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심지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희 반에 직접 찾아와 제 동급생들을 상대로 집단 뒷담화와 따돌림 분위기를 주도했고 현 여친과 관련된 욕설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해 정식 진단서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병명은 아마 불안, 공황, 불면입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제 친구를 통해 확보한 김철수의 친구가 집단 따돌림 주도와 허위사실 소문 유포의 고의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대화 내용(질:그럼 '김철수'가 너희 반(내 반)에 와서 다같이 뒷담까는거야? -> 답변 "그럼 그럼, 걔(저)는 당해도 싸")이 담긴 녹음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둘째, 김철수가 저희 반에 찾아와 소문을 퍼뜨린 정황을 직접 목격한 반 친구들 및 직접 오프라인에서 들은 후배들 총 4~5명의 진술서랑 디엠, 카톡 증언 캡처본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김철수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저에게 데이트 폭력이나 폭언을 당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시도할 것에 대비하여, 연애 기간 중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할 카톡 대화 기록과 전여친의 폭언으로 인한 저의 사과문 등이나 상대의 잠수이별 이별 전후 연락 내역을 반박용 알리바이 증거로 모두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체 폭력이 없는 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적 따돌림 사안에서, 현재 확보된 증거와 고3 수험생이라는 특수성을 결합해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병원 사정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월요일 당일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추가 보완 제출을 해도 될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동시에 진행 예정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거 수집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신고와 형사 고소 진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를 받아내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위사실유포 등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빙하시는 것과 질문자님께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다는 부분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몫이라서 원하시는만큼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질문자님께서 고통받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정신과 진단서 등은 추후에 보완하는 것도 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등께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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