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언니의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와 가족 대치 중 폭행 고소 상황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친하게 지냈던 무리의 여자애들 3명이 얼마 전부터 저를 아는 척하지도 않고, 뒤에서 제가 물건을 훔쳤다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거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동 수업 때 저만 혼자 앉도록 자리를 미리 다 바꿔두거나, 반 단합 때 저만 빼놓고 노는등으로 소외를 시켰습니다. 특히 인스타 친한 친구 스토리에 저를 몰래 찍은 사진과 비방하는 욕설('도둑년' 등) 및 입으로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을 올린 것을 다른 친구가 캡처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현재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학년 선배인 저의 친언니가 이 사실을 듣게 되었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하교 후 그 무리 아이들 3명을 학교 근처로 따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려고 했으나 상대방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대들었고, 말싸움이 격해지자 화를 참지 못한 언니가 상대방 아이의 뺨을 먼저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엄마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대방 아이 중 한 명은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 언니를 경찰에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엄마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 아이들을 학폭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도 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려던 친언니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저희 언니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 피해자이신 상황이셨는데 언니분의 상황까지 발생해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상대방이 언니분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들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조치를 하시는 맞대응 방법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언니 일로 합의를 하시면서 서로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종결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여서 최대한 상대방과 끝까지 다퉈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들이 괴롭혔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고
만약 상대방이 언니분을 고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니분이 미성년자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이고, 상대방들이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혔던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보호처분 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언니분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