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 원금과 합의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입금내역 문자내역 다 있구요증거자료도 다 뽑아놨고 사이버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5만원 소액사기인데 신고하면 잡아서 원금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건접수하러 아까운 반차쓰고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수고비까지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사사고, 재판 시 과거 이력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만17세 본인소유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가 났는데 1년전 소년원에서 출소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중대과실이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지난 과거가 가중되에 처벌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명예훼손으로만 수사되는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직책과 근무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죄명…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모욕죄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책과 근무 장소가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정보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공판,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판기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불안하고 잠도 안오고 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우선 20대 대학생이고 동종벌금전과 세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도 이걸 제일 불리한 요소로 보시더라고요 공소장에는 며칠 통장과 접근매체(오티피카드)를 넘기고 대가를 대부업체에게 250만원 받았다 정도로만 적혀있고 합의할 피해자나 피해금은 없다고 들었어요공판으로 넘어가자마자 범행 당시 모두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기죄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대응 방법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동시에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이 경우에 제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도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과 반드시 해야하는 일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간 성관계로 강간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는?
아들은 18세이고.여자애는 중2입니다..지금은 헤어진상태고요..근데 강간으로 신고접수더ㅢㅆ다고 경찰조서받으러왔는데.아들이 엄마가 있는걸원치않아 혼자 진술했습니다.변호사가 필요한가요?법원재판까지가나요?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Ai 딥페이크 3월부터 4번인가 정도 결제해서 음란물 만들었었는데 제 주변 애로 만들었습니다근데 전 지금 전학 간 상태라 그 애가 알고 신고할 일은 없고 그리고 저는 유포도 안했고 협박도 안했고 저장은 했지만 바로 지웠고 그리고 사이트 자체 시스템에선 생성되자마자 지웠습니다그리고 외국 사이트라 운영자도 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잡힐 확률이 클까요?또한 현재는 사이트 자체…
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제가 어몽어스 라인에서 변녀구하는 방이 있는데 그방을 제가 팠는데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라인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사람 라인에 친구추가를 걸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을 구매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후기같은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이 15살 이라고 했는데 요즘 미성년이라고 해놓고 성인이였던 사례가 많은거 같아서 에이 아니겠지 컨셉인줄알고…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피해, 신고하면 성매매 처벌을 받을까요?
얼마전 조건만남 하려고 모텔잡고앙톡이란 어플로 여성구인중모텔키보내주고 오라고햇더니이동비로 25000원 준다고해서 계좌이체해줫는데 안왓어요 그사람 24살 이랫는데이상황이면 제가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요??전 지금 아청법으로 집유중입니다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시 가해자와 대면 가능성과 신변 보호 대응 방법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할 생각인데 만나자는 협박도 있어서 보복 당할까 두려워요.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그럴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일때 모른척하기 어려워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그때는 신뢰가 있었기에 차용증도 없고 언제 갚으라는 날짜도 없이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저에겐 제법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얼마되지 않아 모든 신뢰는 깨지게 되었고 채무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 못 갚지만 돈이 만들어 지면 갚겠다는 연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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