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실형 선고 시 즉시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공판,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담 내용
공판기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불안하고 잠도 안오고 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우선 20대 대학생이고 동종벌금전과 세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도 이걸 제일 불리한 요소로 보시더라고요 공소장에는 며칠 통장과 접근매체(오티피카드)를 넘기고 대가를 대부업체에게 250만원 받았다 정도로만 적혀있고 합의할 피해자나 피해금은 없다고 들었어요
공판으로 넘어가자마자 범행 당시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 제출한 상태와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도 냈어요
고등학교때부터 조울증 판정 받아서 외래진료 받고 있는데 이거 진단서랑 부모님이 작년에 이혼하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국선변호사님이 제출해보자 하셨어요 외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와 헌혈증명서 학자금대출 등등 낼 예정입니다 반성문도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더 낼 예정이고요…
검사 구형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혹시나 동종 벌금전과 때문에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집행유예 가능성도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기 때문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구형 정도에 따라서
실형의 가능성도 염두하여 두셔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동종의 벌금형 전과 세 건이 있으신 상황이셔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형의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는 신변을 정리하고 참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바로 항소하셔서
집행유예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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