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가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제작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Ai 딥페이크 3월부터 4번인가 정도 결제해서 음란물 만들었었는데 제 주변 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전학 간 상태라 그 애가 알고 신고할 일은 없고 그리고 저는 유포도 안했고 협박도 안했고 저장은 했지만 바로 지웠고 그리고 사이트 자체 시스템에선 생성되자마자 지웠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라 운영자도 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잡힐 확률이 클까요?
또한 현재는 사이트 자체에 계정 삭제 요청 이메일도 보내놨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딥페이크물만 제작하신 후 유포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의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제작죄 등이 성립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아청물제작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