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모욕죄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책과 근무 장소가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하나만 조회됩니다.

처음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흡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후 생각해보니, 최초 게시글의 인격적 비하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아래 취지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게시글 안의 모욕적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게시글에 포함된 인격적 경멸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누락 없이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존 명예훼손 고소 취지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관과 통화해보니, 수사관은 “같은 사건이므로 통으로 같이 처리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제가 모욕죄를 별도로 봐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고소했는데, 사건조회상 대표 죄명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하나로만 뜨는 경우, 실제 결정도 하나로 통째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수사관 말처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통으로 같이 처리”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불송치될 경우 모욕죄도 별도 판단 없이 함께 불송치될 위험이 있는 건가요?

3. 반대로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여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불송치하고 모욕죄만 송치하는 식의 일부 송치·일부 불송치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4. 명예훼손이 인정될 때 모욕죄가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욕죄까지 같이 묻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 이미 이메일로 모욕죄 별도 검토 요청을 했는데도 수사관이 “요청한다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 불송치 이유서를 보고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맞을까요?

6.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불송치 이유서에서 모욕죄 판단이 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 이의신청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껴져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 중입니다.

솔직히 불송치가 나오면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들어 걱정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