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 원금과 합의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상대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입금내역 문자내역 다 있구요
증거자료도 다 뽑아놨고 사이버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5만원 소액사기인데 신고하면 잡아서 원금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접수하러 아까운 반차쓰고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수고비까지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 등을 요청하여 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합의금 명목으로
수고비 등에 대해서까지 요청하여 볼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합의 요청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많아서 원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을 합의로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원금 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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