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간 성관계로 강간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아들은 18세이고.여자애는 중2입니다..지금은 헤어진상태고요..근데 강간으로 신고접수더ㅢㅆ다고 경찰조서받으러왔는데.아들이 엄마가 있는걸원치않아 혼자 진술했습니다.변호사가 필요한가요?법원재판까지가나요?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피해자가 중2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꽤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부분을 찾고
향후 자제분의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자제분께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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