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미성년자와의 대화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인스타그램에서 3주전에 인도네시아 여성에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고 저는 괜찮다했습니다 대화를하다 저의 신체 일부분을 사진으로 보내고 실수로 보냈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화가 끝나고 상대방을 언팔로우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3주뒤에 인스타 정지 심사중이라고 나와서 혹시 사건접수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CONSULTATION CASES
신고 취하 거부 시 법원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발생한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절도죄 특성상 합의나 신고 취하를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법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해자 부모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자녀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요소로 쓸 수 있도록 정식 …
무고죄로 고소 진행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은?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시청의 결정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으로 내릴텐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다시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시…
초등학교 폭력 사건, 형사고소와 합의 가능성은?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 부모입니다.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5호(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피해학생에게는 1호(심리상담 및 조언)6호(피해학생 보호조치) 가 결정되었습니다.학폭위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6년 새 학기부터 4월까지 교실, 체육장등에서 가슴 꼬집기,머리 때리기,어깨 툭 치기,발 걸어 넘어 뜨리기 …
학교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 맞고소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놀이기구 줄을 서다 시비문제가 생겼고, 그 중 한명이 백초크를 걸어 한명이 넘어지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합니다. 다행히 학교선생님들과 이야기가 정리되어 끝났는 상황이었다고하는데 한달이 지나 아이들이 고소가 됐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피해학생 학부모님이 백초크를 했던 아이외에 싸움을 말렸던 아이들까지 고소를 했다…
증거 없는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 대처법은?
(그링 길어서 핵심적인 질문엔 ' 마크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7살 되는 여고생 입니다. 친했던 언니가 작년 8~9월(언제인지 자세히 모름)에 저랑 영상통화 할 때 찍은 제 나체 사진을 아는 남사친한테 보냈었어요.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일단 학폭으로 신고하기는 했는데 그 언니가 캡쳐만 하고 그 남사친이랑 서로 폰 바꿔보다가 발견한…
아들 험담한 학부모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아들이 초등5학년인데이번에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행사가 있어초대받아 놀러갔다가 자기도 다니고싶다고해서상담을 받고 다니기로 구두계약하고 입학원서도 썼어요.테스트를 먼저 보고 연락 준댔는데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원장 왈기존 다니는 원생중에 어머니 몇분이아들이 학원 안다녔음 좋겠다.폭력적이고 소리지르고 자기성기를 만지고이상한애다. 안받았…
미성년자 초범 사기 사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자퇴 후 디스코드 봇 개발 외주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디스코드 서버 운영 및 금전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거래 과정에서 제 계좌로 일부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대화에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1. 압수수색 영장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09년,만16세) /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5년00월xx일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2. 핵심 문제 상황 며칠 전 경찰2명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와 아이는 극도로 당황한 상황에서 서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은?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럿의 어린아이들이 스파링 하는걸보고 제가 재밌어보여서 그럼 더 확대해서 해보자 하며 영상촬영을 하고 모집하려고 인스타그램의 글을 올리고 햇습니다 근데 이게 폭행교사로 되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휴대폰 이런게 뺏기면서 엔클라우드 이런저장공간에 옛 여친들과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는데 한폴더가 미성년자 폴더였고 지금 그게 아청법 …
미성년자 아동학대 신고, 문자로 가능한가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
아동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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