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초범 사기 사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상담 내용
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자퇴 후 디스코드 봇 개발 외주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디스코드 서버 운영 및 금전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거래 과정에서 제 계좌로 일부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대화에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
사건 기간은 약 1~2주 정도이며 초범입니다. 관련 거래 규모는 약 70~8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당시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제 자금으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수습할 의사가 있습니다. 향후 경찰 연락이 올 경우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초범, 짧은 사건 기간, 피해 회복 의사 등이 실제로 얼마나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단계에서 우선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4.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문 등을 전달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