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자녀 절도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1 아들의 자전거 절도사건으로 6월 xx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아들은 5월xx일 아침 8시30분경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전거를 훔친뒤 한달여간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 훔친 장소 인근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훔친 자전거의 가격은 80만원 상당으로 1-2년 탄 자전거로 아파트 현관에 시건 장치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입니다.안타깝게도 아들은 이전에 …
CONSULTATION CASES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친구한테 씨씨티비에 찍혓다고 연락이 가서 제가 먼저 형사한테 문자를 보냇어요 무인가게에서 나오면서 제 짐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제 물건이 아닌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한 적은 없고, 내용물도 제것이 아니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갑은 가지고 있고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보…
업무상 횡령죄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역무원입니다 유실물로 형사사건이접수되었다고합니다유실물 취급이 항상 많은 역사에 근무하고 있고 절차대로 등록 후 센터이관이지만,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쓰레기로 판단되는 것들은 자체폐기가 관행입니다(해당 업무메일 확보)5월초 나이키 종이쇼핑백을 승강장에서 수거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cctv화면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5/2…
구약식 벌금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시 언제 확정되나요?
그 오늘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청구했는데 언제 확정되나여?내년에 돈 한방에 낼수 있어서 분납 유예 할 예정인데 상담사 말로는 6개월뒤에 판결 난다는데 그때 났으면 좋겠어서 ㅠㅠㅜㅜ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ㅜ저의 애가 폭행 4번 당해서 상대방에는 검찰 송치되고 2차로 게임 계정 가져가서 상대방 애한테 카톡으로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판결이 몇개월뒤에 날지 정확하게점 알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이후 가능한 절차와 지원 방법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및 가능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이어진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마지막 피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 약 10년째 되는 시점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가족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메시지로 이야기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장이 있습니…
틱톡 라이브 성희롱 시청자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만 19세 올해 21살입니다제가 방송을 하다가 다른 방송 호스트 시청자 무리가 우르르 와서 저한테 떡치고싶다, 빠구리, 892 라는 단어 강조, 염병한다, 너 줘도 안 먹으니 거울보고 와라, 고소한다고 말했을때 고소 꼭 해라 이래서 모지란 놈은 뭘 해도 흙수저다 등등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하고 따로 1대1 메시지로 야 이시* 싸가지가 왤케 없냐 차단 풀어라 …
가정 내 아동학대와 상속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
2002년 아버지는 백혈병 병원비 국가 지원을 위해 전략적 이혼을 하며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전액 넘기셨고, 03년 사망하셨습니다. 이 재산(어머니 맞벌이 기여 포함) 기반으로 현재 어머니는 40억~50억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세 미성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동거남인 가해자로 인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환경 등 여러 일이 얽혀 1년 전 친언니가 자살하는 …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모욕 및 성희롱의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학교가 다른 고등학생 3학년 친구 12명의 단체 대화방에서 B학생이 A학생 어머니를 모욕 및 성희롱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모욕적인 사진을 생성하여 단체 대회방에 업로드한 사건입니다아래는 AI에게 이미지 생성 요청하는 명령어입니다(ㅇㅇ은 A학생 어머니의 실명).ㅇㅇ이 보고 딸잡는 철수(가명)(민식은 A학생의 대화방 닉네임).구녕 핥…
학폭 신고 및 고소 진행 중, 합의와 법적 대응 방안은?
중2남아 학기초부터 두명의 같은반 아이들한테 언어폭력에 시달림 수업시간에도 시달림 외모지하부터 여러가지 말들을 들으며 점심도 안먹고 자살충동 우울증 등 겪다 한 아이의 놀림 으로 시작되었고 하지말라고해도 도망다니며 하니 그냥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가려다 다른아이 한마디에 가슴을 치자 그 아이가 울 애를 얼굴을 구타 안경쓴채로 구타해 안경파손 및 눈주위와 볼 주위 심…
매장 내 미성년자 상품 훼손, CCTV 공개와 합의금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최근 매장에서 학생들이 판매 중인 상품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1. 한 학생은 판매용 왁스 뿌시기(왁뿌)를 일부러 부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2. 또 다른 학생 2명은 판매용 말랑이가 들어있는 박스가 조금 열린 틈으로 내용물을 꺼내 장시간 만지며 놀았고, 이후 상품을 아무렇게나 두고 갔습니다.훼…
어린 시절 친족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 확인 및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발생 시기-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무렵까지 반복적으로 발생당시 나이- 피해자: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가해자: 피해자보다 4살 연상피해 내용어린 시절부터 사촌오빠로 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및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성적 학대 내용- 가슴을 만짐-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 성기를 비비는 행위- 성기를 삽입한 행위가 있었음- 위 행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과거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취업 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작년 학교 다닐때 선배들이 버린 책인줄 알고 가져가서 공부하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벌금 100만원 냈습니다.이번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취업동의서? 싸인 했습니다.이제 다닌지 3개월 되었고 절도죄 기소유예 벌금형 때문에 짤릴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받은 사진 첨부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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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