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고소하고, 어머니와 상의하여 유언 공증 등을 통해 상속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와 상속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담 내용
2002년 아버지는 백혈병 병원비 국가 지원을 위해 전략적 이혼을 하며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전액 넘기셨고, 03년 사망하셨습니다. 이 재산(어머니 맞벌이 기여 포함) 기반으로 현재 어머니는 40억~50억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세 미성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동거남인 가해자로 인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환경 등 여러 일이 얽혀 1년 전 친언니가 자살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갈 곳 없는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9년간 매일 새벽 4시까지 TV 소음으로 상습적 수면 박탈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난 미성년자고 엄마랑 살아야하는데 왜 내 인생에 나타났냐"는 절규에는 "보육원에 가라"며 주거권을 담보로 인격 모독을 일삼았고, 안마 핑계로 수차례 치근덕대는 성적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카톡, 녹음 등 증거는 충분합니다.
최근 4월 xx일에는 가해자가 저를 물리적으로 폭행 및 폭언하였고, 어머니가 옆에서 목격했고, 제가 녹음 을 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엄마는 과부가 된 이후로 남자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남미새가 되어 두 딸도 못지키는 정신병자인 상태입니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상황 모면 차 "내 정신병 병원비를 평생 책임지라"고 소리쳐 자필 각서를 받아냈으나, 가해자 지원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향후 어머니 사후 가해자가 사실혼을 주장하며 유산을 가로채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고소 전 어머니로부터 재산 증여나 유언 공증을 확보하려 합니다.
1. 4월 폭행 녹음, 9년간의 소음·폭언(아동학대), 성적 학대로 가해자 실형이 가능합니까? 자필 병원비 각서가 가해자 범죄 입증에 유리한지, 아니면 감형 빌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가 사실혼을 근거로 어머니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차단하면서, 고소 전 어머니로부터 재산 증여 및 상속 유언 공증을 안전하게 받아낼 전략이 있나요?
3. 가해자 고소 시 어머니도 방임죄 처벌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인 제가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보호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오래전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형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의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증여계약이나 유언 공증 등을 통하여 향후 질문자님께 상속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에 어머니께서 방임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양형에 참작자료가 되어 기소 유예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