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역무원입니다 유실물로 형사사건이접수되었다고합니다유실물 취급이 항상 많은 역사에 근무하고 있고 절차대로 등록 후 센터이관이지만,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쓰레기로 판단되는 것들은 자체폐기가 관행입니다(해당 업무메일 확보)5월초 나이키 종이쇼핑백을 승강장에서 수거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cct…

실제 물품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역무원입니다 유실물로 형사사건이접수되었다고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피의자 조사 받을 거라고 합니다>


유실물 취급이 항상 많은 역사에 근무하고 있고 절차대로 등록 후 센터이관이지만,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쓰레기로 판단되는 것들은 자체폐기가 관행입니다(해당 업무메일 확보)


5월초 나이키 종이쇼핑백을 승강장에서 수거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cctv화면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5/26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용의자 및 피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연휴라 바쁘고 교대타이밍이다보니 해당 쇼핑백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신고자의 주장으로는 전자담배 에어팟 스프레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물품이 들어있었다면 제가 당연히 등록을 했을텐데 등록도 안되어있고 기억에도 없는거보니 그 물품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실물 처리를 항상 작은것도 다 하는 사람이기때문에 해당물품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리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근무했던 3명도 쇼핑백에 대한 기억이나 에어팟 등 해당물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5/26 동료에게 5/2 유실물에대해 기억하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때 사건접수로 경찰이 역사로 cctv확인가능한지 전화가 왔었다고합니다


5/28 저희 팀장님 통해 듣기로는 유실자가 그 쇼핑백 안에 애플워치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추가 진술?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에게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오전에 팀장님 통해서 경찰이 전화를 해줬으면 한다길래 연락처를 받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형사와의 통화에서 cctv에서 제가 쇼핑백을 수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기 때문에 용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로 나오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횡령이냐고 하자 그건 조사받을 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맞나요? 저는 가져간 사실이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해당 쇼핑백을 수거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에어팟 등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질문자님의 근무 태도 등을 진술하시는 등 질문자님이 에어팟 등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결과 다른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다면 조사 동석 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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