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인지 단순 폭행인지 확인하고, 객관적 상황을 검토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신고 및 고소 진행 중, 합의와 법적 대응 방안은?
상담 내용
중2남아 학기초부터 두명의 같은반 아이들한테 언어폭력에 시달림 수업시간에도 시달림 외모지하부터 여러가지 말들을 들으며 점심도 안먹고 자살충동 우울증 등 겪다 한 아이의 놀림 으로 시작되었고 하지말라고해도 도망다니며 하니 그냥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가려다 다른아이 한마디에 가슴을 치자 그 아이가 울 애를 얼굴을 구타 안경쓴채로 구타해 안경파손 및 눈주위와 볼 주위 심하게 다침 신경외과. 안과 전치 2주및 정신과상담과 약복용함 결국 상해진단서및 증거제출하여 학폭신고및 고소했고 한달정도 되었을때 때리던 아이쪽 변호사 선임하여 맞고소 상해진단서만 제출해서 신고했다고함
그후 그쪽 변호사의 공짜 합의및 촉법소년 운운하며 2차가해같은 메일받고 거부하다 경찰2차조사가서 그 아이는 검찰로 울 애는 법원으로 간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제안 걸었고 통화하던중 계속 그쪽 아이도 상처입었으니 치료비 계산해서 퉁치자식이라 증거 달라했고 증거는 결국 못받았고 치료비는 주고 서로 사과하자고 합니다 다른 언어폭행인 아이는 처음부터 그 부모님 사과전화가 와서 취소여부 생각중이었는데 맞고소 아이쪽 땜에 보류.그러다 교육청 학폭 심의날짜 잡는다 해서 합의기한을 줬는데 너무 짧아서 짐 조율중에 그냥 진행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안은 치료비와 녹음된 사과와 합의서인데. 이경우 처리 어떻게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의 경우에도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시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상황을 과장해서 전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신 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자제분에 대해서 인정된 혐의가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나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제분에게 인정된 혐의가 무엇인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아니라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변호사 등의 방문 상담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