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기한 연장을 원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 벌금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시 언제 확정되나요?
상담 내용
그 오늘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청구했는데 언제 확정되나여?내년에 돈 한방에 낼수 있어서 분납 유예 할 예정인데 상담사 말로는 6개월뒤에 판결 난다는데 그때 났으면 좋겠어서 ㅠㅠㅜㅜ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ㅜ저의 애가 폭행 4번 당해서 상대방에는 검찰 송치되고 2차로 게임 계정 가져가서 상대방 애한테 카톡으로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
판결이 몇개월뒤에 날지 정확하게점 알려주세요
상담사 말로는 6개월뒤에 판결 난다는데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몇 개월 안에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향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