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법령을 확인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이후 가능한 절차와 지원 방법
상담 내용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및 가능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이어진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마지막 피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 약 10년째 되는 시점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가족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메시지로 이야기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장이 있습니다. 여러 상담에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말 아무 절차도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고소나 진정 접수, 피해진술 기록화가 가능한지, 그런 진술이나 기록이 향후 피해 사실 정리나 지원 절차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관련 기사를 보았는데, 제 사건처럼 미성년 시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이어진 피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연락중단 요구, 접근금지 요청 등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공소시효 계산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래 지난 피해라도 앞으로 제 삶을 회복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이나 절차가 있는지, 피해자 지원이나 국가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장시간 많이 고통스러우셨을텐데 용기를 내신 부분에 응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년이 되신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지참하셔서 고소를 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성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서 가족들과 나눈 문자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더 자세히 검토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