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검찰 수사 기간과 예상 벌금 및 대응 방법
단순운전 운전 초범이고요 지금 검찰 수사중인데 보통 몇일 걸리나요 2주 정도 됬어요 보통 검사 한달정도 걸리나요음주측정은 0.101 나왔어요 사고 없고 거리는 300 미터 벌금은 어는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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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건,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도 쌍방폭행이 성립할까요?
24살 여자가 일중에 같이 일하는 남자랑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서로 욕도 좀 하고 비하도 하다가 남자가 여자 가슴 쪽을 한대 가격한 후 돌아서 가는 걸 여자가 옷깃을 잡았는데 남자가 여자 멱살 잡고 벽으로 밀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경찰은 오늘 막 cctv수거 진행 했고 서로 진술한 내용 또는 옷을 잡는 행동 때문에 쌍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올…
모욕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근데 이미 검찰송치중인데 마음이 바꼈어요 합의하고싶어요 그러면 검찰번호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데 송치문자에 써있나요? 아직 송치문자 안옴 전화로 합의하고싶다고 하묜 끝인가요?돈얘기도 먼저 해야하나여
스토킹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연락, 보호관찰소 인지 시 처벌 수위는?
스토킹 집행유예 선고 이후 보호관찰 기간중 피해자 연락 보호관찰소가 인지하면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나요?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을 위한 조사 대응 및 처분 수위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내일 기관에서 오시는 학폭 조사관님을 뵙고 정식절차가 진행되기로했는데요제가 가해자들 때문에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힘들었는데 올해와서도 괴롭혀서 정말 처벌을 높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어떻게 해야지 4호 이상 받게할수있을까요도와주세요
딥페이크물 제작 후 삭제했다면 수사 대상이 되며 학교에 알려질까요?
A가 지금 고1이고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여 주변 고1 여사친 2명을 딥페이크 했는데 유포 하지 않고 따로 저장한것도지우고 계정도 지웠으면 수사를 받을까요? 수사를 받는다면 여사친한테도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지도 궁금하고 여사친이 A를 고소하면 벌금도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A가 딥페이크를 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날까요?
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 금액 회수 방법과 무고죄 대응 가능 여부
4년전 자동차대출로 6천7백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아는지인소개로 믿고 진행했는데 차도 안주고 돈만가져간 사건입니다. 아는지인은 자기가 문제생기면 가만히 안있을꺼다 믿고 기다려라 하던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ㅠ 가게오픈한지 얼마안된시점에 사기당한거라 신용상 문제가 생기면 안되서 캐피탈돈을 제가 2년 넘게 갚다가 갚다가 더이상 돌려막는것도 안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됬…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형사 재판 대응과 민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부입니다.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관련 범죄와 연결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코인 상장하는데 설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택근무/알바하게 되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개인입금/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송금하게 되었어요.범죄자와 공모하여 탈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번호는 ***로 지정되었고 경찰서 조사받았…
몸캠피싱 협박으로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영상 유포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해서 글을 써봅니다..어떤 채팅앱으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라인으로 연락하자 해서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그 이후 같이 영통하면서 자기 중요부위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주면서 이거 깔면 녹화안된다 그래서 APK앱을 깔고 이제 그 앱이 안된다 하면서 라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라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끊더니 자기는 녹화영상을 보여준거고 제 연락처와 주위 사람들 연…
버스정류장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지나왔던 경로를 되짚어보면 버스정류장에서 떨군게 확실해요근데 다음날 되어서 정류장 가보니까 폰이 없어요분실신고도 하고, 유실물 홈페이지도 뒤져보고, 바로 직전까지 타고 있었던 차량 내부도 뒤져봣는데 안나온거 보면 다음 절차는 절도신고인거 같은데이게 절도로 성립이 되나요?그냥 다짜고짜 파출소 가서 신고하는게 맞나요?제 10년 데이터가 다 그 …
사무실 앞 공개적인 욕설, 동행한 제3자 앞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 두명이 이른 아침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앞을 막고는 씨발놈아 진짜새끼야 병신새끼야 왜 이간질을하고 다니냐 는 소리를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때, 욕을 한 사람은 아는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처음보는 사람이지만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이고 사람들이 몇 몇지나다녔고, 욕하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합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텔레그램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고액알바라고해서 본인통장에 계좌이체 알바일을 한것같습니다.일주일정도 본인통장으로 돈을받고 다른사람에게 계좌이체를해준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 사기엿고 쿠팡이런곳에 돈을입금해달라 이런식으로 하다가 그이후에는 개인거래라고하며 돈을입금하라고 해서 한몇일하다보니 이상하다고 느껴서 더이상 안한다고 하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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