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향후 민사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형사 재판 대응과 민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담 내용
주부입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관련 범죄와 연결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코인 상장하는데 설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택근무/알바하게 되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개인입금/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송금하게 되었어요.
범죄자와 공모하여 탈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번호는 ***로 지정되었고 경찰서 조사받았어요.
검찰조사 했고 정식재판은 아직입니다.
질문1. tv에서 보면 반성물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2 보이스피싱 현금책/세탁책 이런건 은행에서 인출또는 세탁기 그런건줄알았어요.
과정은 어쨌든 결과가 그래서 어떤 댓가를 치뤄야 하나요?
질문3 형사재판의 결과가 유죄/ 무죄 이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셔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형사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추후에 선생님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때는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국선 변호사가 보통 민사 소송까지 대리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손해배상을 적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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