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을 위한 조사 대응 및 처분 수위 높이는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내일 기관에서 오시는 학폭 조사관님을 뵙고 정식절차가 진행되기로했는데요
제가 가해자들 때문에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힘들었는데 올해와서도 괴롭혀서 정말 처벌을 높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4호 이상 받게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가해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선생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다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처분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상대방들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증거 등을 제출하시고
엄벌을 요구한다는 탄원서 등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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