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수사 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무면허로 걸렸는데 몇개월이라도 감형 받을수 있나요?
CONSULTATION CASES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성연애 글이올라왔길래 주변지인이 동성연애하는 자식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게 생각나서 홧김에 글을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나이먹고 부끄럽네요.
성폭력 신고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은?
학생입니다. 전여자친구에게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과거 전여친은 성폭력으로 비슷하게 전남친을 신고한 전적이 있다고 들어서 전남친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물어보는 방법은 많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 동의없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날에만 증거가 없다면 그 일 전후에 있던 관계와 메세지 기록 통…
학교폭력 사건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아이는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목을 졸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목에 피멍이 생겨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사건 직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진료기록에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이후 두통, 불안감, 긴장감, 가슴 두근거림, 수면…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상대와 저 둘다 미성년자(만 17세)이고 이전부터 이번까지 총3번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제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상대는 자해, 자살시도, 자살협박, 폭행(구타, 목조르기, 멱살 등)을 하여 그동안 헤어지지 못했습니다그러다가 이번에도 서로 갈등 중에 상대가 저를 찾아와 끌고 나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상대가 저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저를…
편의점 무전취식, 절도죄 성립 가능성은?
편의점알바중에 종종 몇개정도 계산안하고 먹은적이있고 미결제건은 보통 다음근무일에 와서 결제하거나 했었는데 최근 사장님과 청소문제등으로 갈등이 생겨서 조만간 알바를 그만둘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갑자기 제게 말도없이 제 시간대알바공고를 올리셨길래 이번주 근무나가면 짤리거나 청소로 또 트집잡으실것같고 저도 이 이상으로 알바하러나가는것도 웃긴거같아 (저…
절도죄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번달에 약물을 가져가 해고된 상태입니다.제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물건을 가져간다해도 절도죄가 적용될까요?
학폭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저희 아이는 언어지연과 경계성지능 진단을받은 초등2학년여아 입니다.작년부터 adhd 약 복용으로 학교에 무난하게 잘지내고 있었는데 옆반 남자애들 5명중 3명은 밀치고 때리는 폭력에서 쵝근엔도구를 이용한 집단폭력이 발생했고 2명은 지속적인먼어폭력으로 5명다 3월초부터 학폭이 있었습니다.학폭으로 틱과 발모벽 증상이 있어 정신과약도 추가처방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현재 학폭…
단순 절도 사건 조사 불응 시 대처 방법
만취상태로 편의점에서 10000원 이하 절도이고 편의점 상표나 물건 갯수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취해있었습니다 ㅠ 조사 3번 미뤘고 경찰관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수요일에는 꼭 출석하라하고 가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조사까지는 처음이라 무서워서요 .. 연락 피하다가 집에 오신 상황입니다 가서 솔직하게 이런적이 처음이라 연락을 피했지만 집에 오시기 전에 자…
경찰서 사건 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톡 확인을 잘 안하는데, 지금 카톡 확인을 했더니 OO경찰서 수사6팀에서 사건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이라 전화도 안되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촉법소년 가해자의 지속적 모욕과 민사소송 가능성
트위터에서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 및 본인 창작물 모욕으로 고소가 성립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가 현재 법원(소년부)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모 몰래 트위터 비공개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제 계정을 박제하고 제 창작물을 조롱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관련 트윗과 멘션은 모두 캡처본으로 확보해 둔 상태…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건, 법적 대응과 피해 보상 방안은?
1. 피해 아동: 만 25개월 (영아)2. 사건 일시: 2026년 6월 xx일 오후 1시경 사건 발생 (당일 영상 확인)3. 현 상황: 112 신고 접수 완료 (현장 출동 후 수사/고소 정식 진행 전 단계)4. 사건 경위 및 CCTV 확인 내용 (6분 분량 영상)교사의 은폐 및 상해: 교사는 아이가 스스로 물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확인 결과 성인 입 모양의 선명한 피멍 자국 발견.보복성 가혹 행위: 아이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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