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상황에서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와 저 둘다 미성년자(만 17세)이고 이전부터 이번까지 총3번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제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상대는 자해, 자살시도, 자살협박, 폭행(구타, 목조르기, 멱살 등)을 하여 그동안 헤어지지 못했습니다그러다가 이번에도 서로 갈등 중에 상대가 저를…

상대방의 폭행이 훨씬 심각하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상대와 저 둘다 미성년자(만 17세)이고 이전부터 이번까지 총3번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상대는 자해, 자살시도, 자살협박, 폭행(구타, 목조르기, 멱살 등)을 하여 그동안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서로 갈등 중에 상대가 저를 찾아와 끌고 나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상대가 저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저를 때렸고 맞던 도중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행인분의 폰을 빌려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신고 이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고나서 상대에게서 두세번정도 연락이 왔고 제가 계속 힘드니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상대가 자살하겠다며 연락을 보냈고 전에도 자살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자살을 할까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점과 상대가 목을 조를 때와 저를 제압하고 놓아주지 않을 때 저도 상대를 두대정도 때렸는데 이 점이 나중에 상대방 처벌 시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과 처벌시 어느정도 처벌이 될 지 궁금합니다.


자료는 cctv와 상해진단서 전치2주, 전에 폭력시에 들었던 멍 사진, 이번 폭력시 목조름 자국 사진, 뺨 사진, 멍이 상대방에 의한 멍이라는 대화내용, 상대가 자살 또는 자해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대화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더욱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폭행에 대해서 쌍방으로 주장을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악질적이라서 질문자님께서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제출을 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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