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이후 가해 학생과 부모를 피고로 하여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함해 3,000만 원 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언어지연과 경계성지능 진단을받은 초등2학년여아 입니다.

작년부터 adhd 약 복용으로 학교에 무난하게 잘지내고 있었는데 옆반 남자애들 5명중 3명은 밀치고 때리는 폭력에서 쵝근엔도구를 이용한 집단폭력이 발생했고 2명은 지속적인먼어폭력으로 5명다 3월초부터 학폭이 있었습니다.

학폭으로 틱과 발모벽 증상이 있어 정신과약도 추가처방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폭위 진행중이며 결과 나오는데로 민사 진행할건데 서류는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기존다니는 센터 소견서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사진행시 5가족에게 다 진행할건데 위자료는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학폭으로 구상권이 나오면 아이 추가 치료를 할건데 그렇게되면 제가 일주일에 xx일은 일을 못하게되어 그부분도 같이 청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폭력이 악질적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결정이 나온 이후에 5가족 모두에게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각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피고로 하시면 되시고 구체적인 청구 금액에 있어서는 가해자들이 많고 가해 수준이 엄중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서 그 이상을 청구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손해배상의 항목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을 못한 경우에 대한 일실이익상실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총 청구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하시고 각 항목별로 향후 소송 진행 시 세분화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많아서 꽤 복잡한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