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어렸을 때부 터 친모와 친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성인까지만 참고 독립 할 예정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 2025년 8월 즈음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통화녹음,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소리가 담긴 음성녹음, 폭행 할 때 상해를 입어 다친 신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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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배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어렵게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소년)이며, 현재 형사 절차는 검찰 단계가 끝나고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수사 과정(경찰·검찰)에서는 합의할 것처럼 기만하며 시간을 벌더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자마자 제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문자 수…
학교장이 학생 간담회에서 교사 잘못 설명,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저는 학교에서 학생회 지도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과 관련된 안내 공지를 하였습니다.2. 이후 한 학부모가 해당 공지 내용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3. 학생회 학생들 역시 해…
청소년의 자전거 절도와 주거침입,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청소년 2명이 아파트 공동현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지하1층에 있는 자전거를 앞바퀴를 분해하여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 과정이 cctv에 다 찍혀있었고 범인들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제 자전거를 올려서 경찰이랑 검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청소년 2명 모두 직접 제 자전거를 분해하여 절도하는 장면과 앞서 강제로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나옵니다.그래서…
소년 가정법원 소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저희 자녀가 중2 여학생인데 친구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학습지를 태워 계단이 그을리는등 적발이되어 소년 가정법원 소환 접수 되었습니다친구 한명과같이 적발 소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처음있는일이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서에 진술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나요 7월 xx일 소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위자료 요구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고3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2명이 작년부터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으나 당시에는 명확한 물증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제 피해 진술 기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다수가 지나다니는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저를 "소아성애자", "작년에 구라로 학폭 심의위 간 애(당시 교내 대상자는 저뿐이어서 특정성 100% 성립)"라고 큰 소리로 조롱하며 …
대출 과정에서 OTP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단순 대출건에 대해서 채무통합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막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게뭐지 하다가 연이자가 엄청싼데 끌려 -중략-하다보니 제 은행 OTP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은행 오티피 비번으로 제 계좌를 타인이 이용할수 있는지 진짜 몰랐구요.무슨 작업을 한다고 하던중에 제 계좌에서 돈이 입금됐다 출금됐다 해서 바로 오티피 비번 바꾸고 했는데 …
학교 운동장에서의 녹취,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작년부터 저를 욕하고 언어폭력을 행하던 여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학교폭력으로 4차례 신고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나중에 그 가해자 무리가 저를 욕하는걸 들으면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중 한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운동장 트랙 옆…
아동학대 기소유예 항고 시 벌금형 가능성 분석
피해자 엄마입니다.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식사지도 시 8차례 가까이 다시 먹고 오길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휴지에 음식을 뱉은 뒤 코 푼 휴지를 버리러 갔으나 선생님이 다시 먹이라고 식판에 줌 그후 체육시간에 음식을 버렸으니 니 양말을 버리겠다 함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반영하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 항고 하고 싶습니다그간 해야하는 대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방지와 탄원서 활용 방안
현재 아동 관련 사건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사건 관련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황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을 막는 방법은?
현재 아동 관련 사건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과거 아동 관련 사안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 관련 상담 및 위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사건 관련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사건 당시 아이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제가 알고 있…
청소년 도박 문제, 경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3 학생입니다. 6월xx일날 출석요구서가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적혀있었고 저는 고1때부터 고2 때 까지 2년동안 도박을 했으며 입금액은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머지 입금내역이나 사이트를 경찰 조사시 자수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입금내역 몇건만 가지고 있는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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