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진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경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
상담 내용
고3 학생입니다. 6월xx일날 출석요구서가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적혀있었고 저는 고1때부터 고2 때 까지 2년동안 도박을 했으며 입금액은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머지 입금내역이나 사이트를 경찰 조사시 자수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입금내역 몇건만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달 이후로 도박은 끊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과 한 용돈 계획서 같은것이 있으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술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도박 혐의에 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구하게 되신다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