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를 통해 검찰의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항고 시 벌금형 가능성 분석
상담 내용
피해자 엄마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식사지도 시 8차례 가까이 다시 먹고 오길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휴지에 음식을 뱉은 뒤 코 푼 휴지를 버리러 갔으나 선생님이 다시 먹이라고 식판에 줌 그후 체육시간에 음식을 버렸으니 니 양말을 버리겠다 함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반영하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 항고 하고 싶습니다
그간 해야하는 대처를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아이의 심리 문제로 상담 지속적인 점, 사건 이후 사과연락 없던 점, 사건 전 무리한 식사지도는 하지 말아달라는 글, 유치원 다른 엄마의 글을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시 기소유예처분이 벌금형으로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항고로 다퉈보실 수 있으시나 항고를 하시게 되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였는지를 다시 판단을 합니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에는 재수사나 기소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바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항고를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이므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셔서 항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