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전거 절도와 주거침입,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청소년 2명이 아파트 공동현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지하1층에 있는 자전거를 앞바퀴를 분해하여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 과정이 cctv에 다 찍혀있었고 범인들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제 자전거를 올려서 경찰이랑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2명 모두 직접 제 자전거를 분해하여 절도하는 장면과 앞서 강제로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절도+주거침입+재물손괴 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절도만 된다고 하더군요
분명 2명 전부 제 자전거를 분해하여 들고가는 장면이랑 현관 강제 개방이 cctv에 찍혀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를 내려 이상해서 여기에 상담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관문의 경우에 비밀번호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 출입 차단이 설정되지 않은 곳이라면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현재 2명이 자전거를 절도하여 갔다면 특수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관이 수사 결과 2인의 공모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단순 절도로 송치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특수절도라는 것으로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절도죄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관이 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고소보충의견서 등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