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검찰 보완수사 장기화, 기소 시점과 대응 방법은?
작년10월xx일폭행을당해 첫신고 12월xx일 검찰보완수사요구로 특수상해로 변경후 아직도 검찰수사중 입니다!대체 언제쯤 기소 할까요?저는 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보상 에관한 연락도 없고 빌려준 돈도 못받고 두들겨맞고, 가해자는 아무일 없다는듯 지생활다하고...진정 탄원서도 두번이나 써보구 직접 검찰사무관에게 전화해 빠른 조치 부탁한다고 애원도 해보았는…
CONSULTATION CASES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및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제가 대출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계좌가 정지당했습니다정말 몰랐습니다 제가한일은 돈 입금 출금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좌 정지를 당했는데도 풀어준다는말을 믿고 다른계좌가 몇번 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돈 일절 받지도 않았습니다.처벌 얼마나 나오나요?
현장에서 전동드릴에 맞아 다쳤습니다. 특수폭행 성립 여부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제 잇엇던 사건인데 저는 현장직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같은 파트 분은 아니지만 얼굴운 자주 보던 시람인데 일땜에 약간을 트러블이 잇은후 갑자기 저에게 "씨발놈아 니가 몬데 그러냐"욕설을 해서 제가 씨발이 몹니까 내가 욕을 먹어야 하냐고 물엇고 그 후에 사용하던 전동드릴 도라이버 촉 달려잇음그 전동드릴을 저의 허벅지 쪽에 던졋고 맞고 바닥에 팅긴후 제 종아리에 찍혀서 …
채팅 어플을 통한 사기 피해,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슨 채팅어플로 대화만 하며 돈을 버는것를 했습니다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어 흥미가 없었지만 계속하다보니 별풍선이 쌓이더라고요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을 할수있다하여 대화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환전할때 패키지 구매를 해야한다해서 구매를 하고 환전할려는데 자꾸 뭐가 틀렸다며 패키지 다시 구매하고 해야한다해서 하고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만원을 이체시켜드렸고 대포통…
중학생 자녀의 명예훼손 피해, 민사소송 시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중3 학생이 카카오톡을 조작해서 친구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협박받고있다며 조작한 카톡을 보냈고 몇일뒤 또 보내고 또 몇일뒤 우리아이가 칼로 상처냈다며 손상처까지 올렸습니다.친구가 상황이 심각하다 느껴 따지려 저희를 찾아와서 알게되었고 무리에 다른아이들도 우리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알고있었습니다.중간에 가해학생이 우…
모욕죄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할까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현재 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 되어 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사건은 온라인 단체톡방중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운영방식 책임감 없는 조합임원의 쓴소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10년동안 비리운영방식 무책임한 임원의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
사업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제가 근로하였더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여러업체를 동원하여 소득세가 없는 일용근로소득신고 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사업주를 고소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라 그랬다는 녹취록도 있고, 다른 허위 소득신고가 근로부인 처리된 ㄱ결과도…
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무혐의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여러군데 왔었고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당연히 보이스피싱 인줄 몰랐고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억울합니다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조정 결렬 시 상대방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대방이 형사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의 처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처벌은 소액 절도 관련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6% 면허취소 처분 감경 가능할까요?
음주 신고 당해서 1km정도 운전하고 정차중에 다른 사람한테 신고 당해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음주 수치 0.086이 나왔습니다 술 마신지 얼마 안됐을때 바로 불었고 대인 대물 피해 없었구요 이전에 음주 걸린적 한번도 없었고 현재 유치원 버스 기사,농업인 입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면허취소 1년에 벌금 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면허취소를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해서 …
촉법소년 합의서 작성 시 서명 필요성은?
소년보호사건 관련해 합의서 작성 시 서명 주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만 12세 촉법소년인데, 합의서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촉법소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함께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인 서명이 필요 없다면, 합의서에 가해 소년 본인의 서명란을 아예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추가로, …
손해배상 소송 중 아동학대 자료 제출, 법적 문제는?
전배우자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아동학대의 처분결과와 그 처분결과지와 같이 나온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검찰청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불혐의로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다시 검찰로 이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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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