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결렬 시 상대방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담 내용
상대방이 형사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처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벌은 소액 절도 관련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조정이 결렬된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실의 상황에 따라서 처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처분이 된다면 한 달 이내에 나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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