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까지는 사건 적체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사건 검찰 보완수사 장기화, 기소 시점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작년10월xx일폭행을당해 첫신고 12월xx일 검찰보완수사요구로 특수상해로 변경후 아직도 검찰수사중 입니다!
대체 언제쯤 기소 할까요?
저는 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보상 에관한 연락도 없고 빌려준 돈도 못받고 두들겨맞고, 가해자는 아무일 없다는듯 지생활다하고...
진정 탄원서도 두번이나 써보구 직접 검찰사무관에게 전화해 빠른 조치 부탁한다고 애원도 해보았는데 아직도 수사중...
불안하고 답답한 일상에서 언제쯤 벋어날까요?
고수님들 시원하게 답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당 검사의 상황에 따라서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상대방에게 일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수상해의 혐의라면
악질적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치료 받으신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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