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무혐의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하셨던 행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 중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인정해서

선생님께서 거래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보이스피싱 방조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선생님께서 조사 과정에서

실수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 등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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